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외국기업의 연구개발센터 투자 설립에 관한 조치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상무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1-18
- 등록일 2023-02-17
- 권호 232
○ 상무부, 과기부, <외국기업의 연구개발센터 투자 설립에 관한 조치> * 발표('23.01)
* 《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的若干措施》
○ 주요 내용
- 외국 투자 연구개발센터는 중국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의 중요한 일환이므로 혁신 드라이브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려면 국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기업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원력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므로 네 가지 측면에서 16개의 정책 조치를 마련함
- 과학기술 혁신 추진 지원: 과학혁신 서비스 개선, 기초 연구 추진 독려, 산학연 협업 혁신 촉진, 오픈형 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 과학기술 금융 지원 개선, 정부 사업 참여 루트 개방
-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개발 데이터의 법에 의거한 해외 이동 지원, 지식재산권 대외 양수도 및 기술 수출입 관리 프로세스 개선, 과학연구 물자 통관 및 관리감독 프로세스 개선, 외자 연구개발센터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개발 전용 핵심 설비, 테스트용 차량 등을 국내에 잠시 들여오는 것을 지원하고 규정에 따라 다시 국외로 반출하는 기한을 연장
- 해외 인재 유치 독려: 팀 단위로 해외 인재의 중국 내 장기 거주, 영구 거주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허용, 근무허가 프로세스 처리 개선, 해외인재의 전문 인재 직함 신청 독려, 해외 인재 장려 지원 강화, 해외 인재 해외 자금 입출금 편리화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제고: 영업비밀 보호 규칙 체계 정비,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구축 강화, 지식재산권 법 집행 수준 제고,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성 배상 제도 전면 이행, 행정 재판 이행력 강화
* 《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的若干措施》
○ 주요 내용
- 외국 투자 연구개발센터는 중국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의 중요한 일환이므로 혁신 드라이브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려면 국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기업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원력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므로 네 가지 측면에서 16개의 정책 조치를 마련함
- 과학기술 혁신 추진 지원: 과학혁신 서비스 개선, 기초 연구 추진 독려, 산학연 협업 혁신 촉진, 오픈형 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 과학기술 금융 지원 개선, 정부 사업 참여 루트 개방
-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개발 데이터의 법에 의거한 해외 이동 지원, 지식재산권 대외 양수도 및 기술 수출입 관리 프로세스 개선, 과학연구 물자 통관 및 관리감독 프로세스 개선, 외자 연구개발센터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개발 전용 핵심 설비, 테스트용 차량 등을 국내에 잠시 들여오는 것을 지원하고 규정에 따라 다시 국외로 반출하는 기한을 연장
- 해외 인재 유치 독려: 팀 단위로 해외 인재의 중국 내 장기 거주, 영구 거주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허용, 근무허가 프로세스 처리 개선, 해외인재의 전문 인재 직함 신청 독려, 해외 인재 장려 지원 강화, 해외 인재 해외 자금 입출금 편리화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제고: 영업비밀 보호 규칙 체계 정비,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구축 강화, 지식재산권 법 집행 수준 제고,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성 배상 제도 전면 이행, 행정 재판 이행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