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중국 대상 새로운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 추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연구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1-10
- 등록일 2023-02-17
- 권호 232
○ 미국 상무부(DOC) 산업안전국(BIS)은 중국에 대해 인공지능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설계, 제조,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 규제 규정을 발표함
- 14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중 미국 부품이 들어있는 것에 대한 수출을 금지함
○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의 개발을 중단 또는 최소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분산 특성을 감안하여 반도체 장비, 재료 및 칩을 제조하는 동맹국의 협력을 제안할 계획임
○ 또한 해당 규제가 최근 러시아 대응을 비롯하여 한계가 지적되는 바세나르 협정(the Wassenaar Arrangement)*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재래식 무기나 이중용도 물품(군사용으로 전환가능한 기술이나 물품)의 과잉축적을 방지하고 이런 물자들에 책임을 부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으로,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42개국이 협약을 체결함
- 14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중 미국 부품이 들어있는 것에 대한 수출을 금지함
○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의 개발을 중단 또는 최소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분산 특성을 감안하여 반도체 장비, 재료 및 칩을 제조하는 동맹국의 협력을 제안할 계획임
○ 또한 해당 규제가 최근 러시아 대응을 비롯하여 한계가 지적되는 바세나르 협정(the Wassenaar Arrangement)*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재래식 무기나 이중용도 물품(군사용으로 전환가능한 기술이나 물품)의 과잉축적을 방지하고 이런 물자들에 책임을 부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으로,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42개국이 협약을 체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