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등의 중국 규제 동향 및 중국적 경제안보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미즈호은행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1-11
- 등록일 2023-02-17
- 권호 232
○ 미즈호은행은 미중대립과 미국의 동향, 중국적 경제안보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미중 마찰에 의한 공급망 변경 검토 등 일본 기업의 대중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
- 중국은 '22.10월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으며, 이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큼.
- 중국에서는 안보(국가안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안보」("경제안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움직임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중국은 사이버/데이터 영역에서의 국가안전을 강조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 주권 및 데이터에 대한 국가적 통제도 강하게 지향하고 있음.
-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데이터의 해외 이전 규제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서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가 규제의 범주에 들어가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중 마찰에 의한 공급망 변경 검토 등 일본 기업의 대중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
- 중국은 '22.10월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으며, 이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큼.
- 중국에서는 안보(국가안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안보」("경제안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움직임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중국은 사이버/데이터 영역에서의 국가안전을 강조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 주권 및 데이터에 대한 국가적 통제도 강하게 지향하고 있음.
-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데이터의 해외 이전 규제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서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가 규제의 범주에 들어가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