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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추진법에 의한 공급망 강인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1-27
- 등록일 2023-02-17
- 권호 232
○ 참의원 기획조정실(조사정보담당실)은 '22.9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에 기술된 특정 중요물자의 지정요건 및 특정 중요물자에 관한 정부의 지원시스템(경제안보추진법의 해당 조문 및 기본지침 참조), 특정 중요물자의 지정 및 정부 지원에 있어서의 주요 논점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공표
- 특정 중요물자의 지정요건: 중요성(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 널리 국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외부의존성,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할 우려를 판단하는 3가지 요소)
- 「경제안보추진법」에 근거한 특정 중요 물자와 관련된 예산 조치(항균성 물자 제제 553억엔, 비료 160억엔, 영구자석 253억엔, 항공기 부품 417억엔, 반도체소자 및 집적회로 3686억엔, 이차전지 3316억엔 등)
- 특정중요물자 지정 및 정부 지원시 주요 논점: 지정까지 프로세스의 투명성, 지원 규모, 특정중요물자의 변경 및 추가 등
- 특정 중요물자의 지정요건: 중요성(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 널리 국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외부의존성,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할 우려를 판단하는 3가지 요소)
- 「경제안보추진법」에 근거한 특정 중요 물자와 관련된 예산 조치(항균성 물자 제제 553억엔, 비료 160억엔, 영구자석 253억엔, 항공기 부품 417억엔, 반도체소자 및 집적회로 3686억엔, 이차전지 3316억엔 등)
- 특정중요물자 지정 및 정부 지원시 주요 논점: 지정까지 프로세스의 투명성, 지원 규모, 특정중요물자의 변경 및 추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