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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2022년 말 기준 중국 유효 발명특허 421.2만건 달성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재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1-09
- 등록일 2023-02-17
- 권호 232
○ 2023년 전국 지식재산권국 국장 회의에서 선창위(申长雨)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이 2022년 말 기준 중국특허/상표 유효 건수 발표
- 유효 발명특허 421.2만건,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 9.4건, 유효 상표 등록 4267.2만 건 달성
- 2022년 중국은 지식재산권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고 지식재산권이 질 높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발표
- 중국의 발명특허 평균 심사 주기가 2021년의 22.6개월에서 현재 16.5개월로 축소, 고가치 발명특허 심사 주기는 13개월로 축소, 상표 등록 평균 심사 주기는 10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되어 국무원이 정한 심사 주기 축소 5년 목표를 조기 달성
○ 2022년 발명특허 등록 총 79.8만 건, 지식재산권 전체 사슬 보호 강화
- 2022년 발명특허 등록 총 79.8만 건, 상표 등록 617.7만 건으로 심사 주기 축소 목표 달성
-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향으로 심사 진도를 확보하고 법률법규 정비를 빠르게 추진하여 특허 심사의 질적 제고와 효과 증진을 확보
- 베이징, 장쑤, 저장 등 지역은 지식재산권 종합 입법도 추진
- 2022년에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를 강화하여 특허 침해 분쟁 행정 사건 5.8만 건 처리(동기 대비 16.8% 증가), 권리 유지 지원 신청 7.1만 건 처리, 분쟁 화해 8.8만 건 접수
○ 2023년에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과 '14∙5' 계획을 이어서 실시하는 중요한 한 해로 7개 방면의 중점 사업을 강화
- 혁신적인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권 신삼 품질 및 효율 제고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 및 '14∙5' 계획을 전면 이행하여 핵심 기술 난제 해결 및 산업망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시스템 구축 강화로 지식재산권 안전 보장 능력 강화
- 혁신 주체의 지식재산권 종합 운용 능력 제고, 지식재산권 시장화 운용 시스템 개선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사업 실시,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지원 강화
- 다방면의 플랫폼 영향력을 한층 높이고 국제 규칙 제정/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인력풀 구축 강화, 이론연구 강화로 과학적 의사결정 및 정책 제정 지원
- 유효 발명특허 421.2만건,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 9.4건, 유효 상표 등록 4267.2만 건 달성
- 2022년 중국은 지식재산권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고 지식재산권이 질 높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발표
- 중국의 발명특허 평균 심사 주기가 2021년의 22.6개월에서 현재 16.5개월로 축소, 고가치 발명특허 심사 주기는 13개월로 축소, 상표 등록 평균 심사 주기는 10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되어 국무원이 정한 심사 주기 축소 5년 목표를 조기 달성
○ 2022년 발명특허 등록 총 79.8만 건, 지식재산권 전체 사슬 보호 강화
- 2022년 발명특허 등록 총 79.8만 건, 상표 등록 617.7만 건으로 심사 주기 축소 목표 달성
-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향으로 심사 진도를 확보하고 법률법규 정비를 빠르게 추진하여 특허 심사의 질적 제고와 효과 증진을 확보
- 베이징, 장쑤, 저장 등 지역은 지식재산권 종합 입법도 추진
- 2022년에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를 강화하여 특허 침해 분쟁 행정 사건 5.8만 건 처리(동기 대비 16.8% 증가), 권리 유지 지원 신청 7.1만 건 처리, 분쟁 화해 8.8만 건 접수
○ 2023년에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과 '14∙5' 계획을 이어서 실시하는 중요한 한 해로 7개 방면의 중점 사업을 강화
- 혁신적인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권 신삼 품질 및 효율 제고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 및 '14∙5' 계획을 전면 이행하여 핵심 기술 난제 해결 및 산업망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시스템 구축 강화로 지식재산권 안전 보장 능력 강화
- 혁신 주체의 지식재산권 종합 운용 능력 제고, 지식재산권 시장화 운용 시스템 개선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사업 실시,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지원 강화
- 다방면의 플랫폼 영향력을 한층 높이고 국제 규칙 제정/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인력풀 구축 강화, 이론연구 강화로 과학적 의사결정 및 정책 제정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