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즈강 과기부 부장 <과학기술 동기부여 시스템 개선에 관한 의견>* 설명
* 《关于完善科技激励机制的意见》
- 수준 높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이라는 배경에서 과학기술 동기부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 문건의 중요한 조치 사항, 동기부여 조치를 정착시킬 방법에 대하여 왕즈강 과기부 부장이 설명
○ 주요 내용
- <의견>의 중요한 의미: 과학기술 동기부여 시스템을 한층 개선하여 혁신 환경을 최적화하고 혁신 활력을 자극함으로써 과학기술 자립자강 및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실현에 과학기술계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음
1) 과학기술, 인재, 혁신의 거대한 잠재력을 최대한 자극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기조적, 전략적 지원 제공.
2)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정책 보장을 국가 차원에서 중시해 과학기술 인력의 혁신 동력과 자신감을 효과적으로 강화
3) 과학기술 동기부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 동기부여에 존재하는 문제 및 기초성/공익성 연구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 미비 등 문제를 해결
4) 과학기술 동기부여는 인재, 재정, 교육, 금융, 홍보 등 여러 부문에 관련되는 바 정책 개혁 및 수행의 체계성, 협업성, 전체성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의견>을 발표해 협업 및 관련 정책 이행 촉진
- <의견>의 원칙과 중점 조치: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과제 수행에 대한 제도적 동기부여 강화, 중대한 공헌을 한 개인이나 팀에 대한 장려 강화, 과학기술 인력이 연구에 몰두하도록 장기적, 안정적지원하는 보장 시스템 강화, 청년 과학기술 인재가 두각을 드러내는데 바람직한 성장 환경 조성, 과학 규율을 존중하고 혁신 모색을 독려하는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 인력의 혁신 확력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조치: 과학연구 기관, 개인, 팀이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과학기술 업무의 기본 출발점으로 삼도록 동기부여, 인재 강국 전략을 견지하여 과학자 중심의 과학연구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과학연구 프로젝트 조직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며 젊은이에 대한 동기부여를 견지하여 청년 인재가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력 확대, 과학연구기관의 자주권 관련 개혁을 확대하고 대학교에 대해 일반 사업기관과 다른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과학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혁신 용기와 의지력을 자극하는 한편 필요한 물질적 지원도 중시하여 합리적인 동기부여 실현
- 과학기술 인력이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청년 인력이 과학연구의 중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과학기술 인력의 과도한 겸직, 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4/5의 업무 시간을 과학연구에 쓰도록 보장, 과학연구 프로젝트 실시 기간에는 각종 평가, 검사, 감사 등 활동을 줄여 과학기술 인력의 시간을 뺏지 않도록 보장. 한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과학연구 경비 지출 구조를 개선하여 과학연구 경비 지원 시스템을 정비
- 효과적인 과학기술 동기부여를 위해 관련 조치를 정착시킬 방법: 신문매체 등을 통해 정책 홍보와 설명을 광범위하게 실시, 구체적인 일정표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세분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 모니터링 평가와 추적 연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