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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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3년 연간경제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1-25
- 등록일 2023-02-17
- 권호 232
○ 최근 독일 정부는 금년 경제 성장 전망을 포함한 2023년 연간 경제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그 부제는 Renewing Wealth
○ 보고서는 최근 다양한 요인의 위기에서도 건실하게 국가 경제가 유지되었는지를 각종 수치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추진한 다양한 조치가 경제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이는데 긍정적 효과 가져왔음을 강조
○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 경제전망은 지난 해 가을 예측치보다 긍정적
- 에너지 가격과 이자율 상승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총생산 +0.2% 성장을 예상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가을 예측치인 -0.4%대비 다소 나아진 수치
- 인플레이션도 지속되나 2022년 7.9%에서 2023년 6.0% 으로 하락 기대
○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되어 최신 인프라와 기계 설비에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2.5%에서 금년에는 3.3%로 증가 전망
○ 그 밖에 연간 경제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주요 경제, 금융 정책 기조를 제시
- (에너지 공급 확보 및 전환 가속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그리드 확장을 통해 유럽 전체의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및 녹색 전환 기대되며, 국가별로 녹색 경제 개발 투자 및 기후 친화형 투자 활성화 전망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세부 조치) 강력한 녹색 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성장 지표 외에도 변혁적 공급 정책의 개념을 제시하여, 감가상각, 조세 규제를 대폭 수정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 관료주의 철폐를 강조하고, 그 밖에 숙련된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법 개정, 노인 시간제 근로 및 자발적 근로 연한 연장 등도 고려
- (전략적 주권 강화와 무역정책 재 정비) 높은 사회적/생태적 기준에 입각한 양자간 EU무역 협정을 제안하고, 청정 기술 유럽과 같은 이니텨시브를 통해 유럽 내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추진
○ 보고서는 최근 다양한 요인의 위기에서도 건실하게 국가 경제가 유지되었는지를 각종 수치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추진한 다양한 조치가 경제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이는데 긍정적 효과 가져왔음을 강조
○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 경제전망은 지난 해 가을 예측치보다 긍정적
- 에너지 가격과 이자율 상승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총생산 +0.2% 성장을 예상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가을 예측치인 -0.4%대비 다소 나아진 수치
- 인플레이션도 지속되나 2022년 7.9%에서 2023년 6.0% 으로 하락 기대
○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되어 최신 인프라와 기계 설비에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2.5%에서 금년에는 3.3%로 증가 전망
○ 그 밖에 연간 경제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주요 경제, 금융 정책 기조를 제시
- (에너지 공급 확보 및 전환 가속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그리드 확장을 통해 유럽 전체의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및 녹색 전환 기대되며, 국가별로 녹색 경제 개발 투자 및 기후 친화형 투자 활성화 전망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세부 조치) 강력한 녹색 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성장 지표 외에도 변혁적 공급 정책의 개념을 제시하여, 감가상각, 조세 규제를 대폭 수정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 관료주의 철폐를 강조하고, 그 밖에 숙련된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법 개정, 노인 시간제 근로 및 자발적 근로 연한 연장 등도 고려
- (전략적 주권 강화와 무역정책 재 정비) 높은 사회적/생태적 기준에 입각한 양자간 EU무역 협정을 제안하고, 청정 기술 유럽과 같은 이니텨시브를 통해 유럽 내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