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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와 관련된 법적 논의를 종합하는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CR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1-31
- 등록일 2023-03-03
- 권호 233
○ 의회조사국(CRS)은 빅테크 기업 규제와 관련한 CRS의 기존 법적 논의를 종합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Regulating Big Tech: CRS Legal Products for the 118th Congress
○ 기존 법적 논의는 빅테크 기업 간 경쟁 문제에 따른 반독점 및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유해콘텐츠 유포 및 합법적인 콘텐츠 제거에 대한 논의,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구성됨
- (반독점) 독점금지법은 경제적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빅테크 기업의 경쟁에 대한 우려에 따라 특히 디지털 경쟁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도입함
- (콘텐츠 조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지나치게 삭제하는것과 같은 콘텐츠 조정 관행에 대한 우려에 따라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Section 230'의 개정 등을 논의해 오고 있음
※ 통신품위법 'Section 230'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실리콘밸리 플랫폼의 면책 조항을 담은 법 조항
- (데이터 보호 및 국제 데이터 흐름)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보호 방식에 대한 우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중점을 둔 여러 데이터 보호 법안을 도입함
-(국가 간 투자 및 상거래) 일부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민간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위험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프레임워크에서 제한되는 영역의 확장을 위한 논의가 제기됨
- (망중립성)* 연방 통신 위원회는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BIAS)를 일반 통신 사업자로 분류하고 망 중립성 요구 사항을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 소셜 미디어 회사에도 이러한 비차별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됨
*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 Regulating Big Tech: CRS Legal Products for the 118th Congress
○ 기존 법적 논의는 빅테크 기업 간 경쟁 문제에 따른 반독점 및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유해콘텐츠 유포 및 합법적인 콘텐츠 제거에 대한 논의,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구성됨
- (반독점) 독점금지법은 경제적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빅테크 기업의 경쟁에 대한 우려에 따라 특히 디지털 경쟁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도입함
- (콘텐츠 조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지나치게 삭제하는것과 같은 콘텐츠 조정 관행에 대한 우려에 따라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Section 230'의 개정 등을 논의해 오고 있음
※ 통신품위법 'Section 230'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실리콘밸리 플랫폼의 면책 조항을 담은 법 조항
- (데이터 보호 및 국제 데이터 흐름)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보호 방식에 대한 우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중점을 둔 여러 데이터 보호 법안을 도입함
-(국가 간 투자 및 상거래) 일부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민간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위험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프레임워크에서 제한되는 영역의 확장을 위한 논의가 제기됨
- (망중립성)* 연방 통신 위원회는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BIAS)를 일반 통신 사업자로 분류하고 망 중립성 요구 사항을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 소셜 미디어 회사에도 이러한 비차별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됨
*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