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탄소가격제와 일본의 GX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JA 공제종합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2-06
- 등록일 2023-03-03
- 권호 233
○ JA 공제종합연구소는 탄소세, 배출량 거래제도, 탄소배출권 제도, 국제탄소세, 탄소국경조정제도, 일본의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 및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일본 정부가 GX 실행회의에서 제시한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은 '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와 지원을 일체로 한 정책
- 규제의 경우 CO2 배출량 감축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광의의 CP 제도(탄소세, 배출량 거래 제도, 카본 크레딧 제도)를 조합하여 도입
- 그러나 일본의「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구상」은 1) 본격적 CP 도입 시기가 '28년(발전부문 규제 강화)~'33년(탄소부과금 도입)경으로 미뤄지고 있어 국가의 '30년 목표 달성 시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2) 국가가 상정하고 있는 탄소가격 수준은 해외 전문기관이 파리협정상 목표에 부합된 감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가격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 등 과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구상」은 기업의 자주성을 중시하고 트랜지션을 촉진하는 선행투자도 수반하는 현실적 제도이나, 산업혁명 이상의 사회경제의 대변혁기에 즈음해 보다 신속하고 대담한 GX를 목표로 추진 필요
- 일본 정부가 GX 실행회의에서 제시한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은 '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와 지원을 일체로 한 정책
- 규제의 경우 CO2 배출량 감축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광의의 CP 제도(탄소세, 배출량 거래 제도, 카본 크레딧 제도)를 조합하여 도입
- 그러나 일본의「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구상」은 1) 본격적 CP 도입 시기가 '28년(발전부문 규제 강화)~'33년(탄소부과금 도입)경으로 미뤄지고 있어 국가의 '30년 목표 달성 시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2) 국가가 상정하고 있는 탄소가격 수준은 해외 전문기관이 파리협정상 목표에 부합된 감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가격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 등 과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구상」은 기업의 자주성을 중시하고 트랜지션을 촉진하는 선행투자도 수반하는 현실적 제도이나, 산업혁명 이상의 사회경제의 대변혁기에 즈음해 보다 신속하고 대담한 GX를 목표로 추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