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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환경성 예산 개요-탄소중립, 순환경제, 자연 회복의 동시 달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2-08
- 등록일 2023-03-03
- 권호 233
○ 참의원은 '23년도 환경성 예산 등에 대해 환경성의 중점 정책인「탄소중립」「순환경제」「자연 회복」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의 사업 개요에 대해 소개한 보고서 공표
- '23년 환경성 예산(원자력규제위원회 담당 예산 제외)은 총액 6600억엔('22년 당초예산 대비 100%)로 일반회계(에너지대책특별회계로의 편입 제외, 이하 동일)가 1490억엔(동100%), 에너지대책특별회계가 1913억엔(동15% 증가), 동일본대지진 부흥특별회계가 3197억엔(동7% 감소)
- (GX 지원 관련 사업) 일본 정부는「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22.12)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민관에서 150조엔 이상의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GX 경제이행채'(가칭) 등을 활용하여 국가가 20조엔 규모의 선행 투자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여 GX 경제이행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
-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지역의 탈탄소 추진, 탈탄소화 지원기구를 통한 탈탄소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 자동차의 전동화 촉진, 열중증 대책을 비롯한 적응정책 추진
- (순환경제로의 이행) 순환경제 이행 가속화, 폐기물 처리체제 정비
- (자연 회복) '23년 예산에는「국립공원 신규지정 등 추진사업비」(8000만엔)「특정 사유지 매입 사업비」(5억엔)「OCE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을 활용한 건전한 생태계 회복 및 연결촉진사업」(2억엔) 등 배정
- '23년 환경성 예산(원자력규제위원회 담당 예산 제외)은 총액 6600억엔('22년 당초예산 대비 100%)로 일반회계(에너지대책특별회계로의 편입 제외, 이하 동일)가 1490억엔(동100%), 에너지대책특별회계가 1913억엔(동15% 증가), 동일본대지진 부흥특별회계가 3197억엔(동7% 감소)
- (GX 지원 관련 사업) 일본 정부는「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22.12)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민관에서 150조엔 이상의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GX 경제이행채'(가칭) 등을 활용하여 국가가 20조엔 규모의 선행 투자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여 GX 경제이행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
-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지역의 탈탄소 추진, 탈탄소화 지원기구를 통한 탈탄소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 자동차의 전동화 촉진, 열중증 대책을 비롯한 적응정책 추진
- (순환경제로의 이행) 순환경제 이행 가속화, 폐기물 처리체제 정비
- (자연 회복) '23년 예산에는「국립공원 신규지정 등 추진사업비」(8000만엔)「특정 사유지 매입 사업비」(5억엔)「OCE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을 활용한 건전한 생태계 회복 및 연결촉진사업」(2억엔) 등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