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의 신속한 정비(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동우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2-08
- 등록일 2023-03-03
- 권호 233
○ 경제동우회는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제안을 정리한 보고서 공표
(데이터 유통의 가속화)
- 마이넘버(주민등록번호)를 사회 전체에 유통시켜 폭넓은 용도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마이넘버법 2조 8항을 철폐하고 마이넘버를 특정 개인정보로 하는 규정을 일반 개인정보 규제와 동일한 규정으로 개정
- 마이넘버에 개인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장점 명시
(건강, 의료, 간병분야의 디지털화)
- 의료정보를 환자측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극적 활용 추진
- 의료비 청구서 데이터를 심사 지불 기관에 제출하는 경로를 재검토함으로써 진찰에서 의료 데이터의 집계, 공개까지의 시차를 단축하여 시의적절한 정책 판단 등에 활용
- 차세대 의료기반법에 의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 사업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재검토
(데이터 유통의 가속화)
- 마이넘버(주민등록번호)를 사회 전체에 유통시켜 폭넓은 용도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마이넘버법 2조 8항을 철폐하고 마이넘버를 특정 개인정보로 하는 규정을 일반 개인정보 규제와 동일한 규정으로 개정
- 마이넘버에 개인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장점 명시
(건강, 의료, 간병분야의 디지털화)
- 의료정보를 환자측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극적 활용 추진
- 의료비 청구서 데이터를 심사 지불 기관에 제출하는 경로를 재검토함으로써 진찰에서 의료 데이터의 집계, 공개까지의 시차를 단축하여 시의적절한 정책 판단 등에 활용
- 차세대 의료기반법에 의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 사업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