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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에 대한 일본의 주요 규제 동향 분석 및 2023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관련 논의 예상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2-14
- 등록일 2023-03-17
- 권호 234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일본의 주요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2023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표
* Japan’s Approach to AI Regulation and Its Impact on the 2023 G7 Presidency
○ AI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안, 공정성, 민주주의 침해 우려와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에 따라 2023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AI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유익한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인간 중심의 AI를 위한 원칙과 규제를 발표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화된 보안, 투명성, 책임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발표
- 미국은 2022년 2월 상하원에 '2022 알고리즘 책임법(the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 발의
- 캐나다는 2022년 6월 영향력이 큰 AI 시스템에 대한 위험 관리 및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AIDA)을 제안
○ 일본은 예상된 위험을 고려하여 AI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제를 개정해 오고 있음
- 일본은 '인간 중심 AI 사회'를 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성, 다양성과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기본철학으로 제시하고 AI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AI에 대한 규제(Regulation on AI)'와 AI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으로 'AI를 위한 규제(Regulation for AI)를 구분
○ 일본의 규제 방식이 글로벌 동향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2023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모범사례의 공유를 통한 국제표준 제정, 상호운용성 달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Japan’s Approach to AI Regulation and Its Impact on the 2023 G7 Presidency
○ AI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안, 공정성, 민주주의 침해 우려와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에 따라 2023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AI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유익한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인간 중심의 AI를 위한 원칙과 규제를 발표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화된 보안, 투명성, 책임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발표
- 미국은 2022년 2월 상하원에 '2022 알고리즘 책임법(the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 발의
- 캐나다는 2022년 6월 영향력이 큰 AI 시스템에 대한 위험 관리 및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AIDA)을 제안
○ 일본은 예상된 위험을 고려하여 AI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제를 개정해 오고 있음
- 일본은 '인간 중심 AI 사회'를 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성, 다양성과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기본철학으로 제시하고 AI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AI에 대한 규제(Regulation on AI)'와 AI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으로 'AI를 위한 규제(Regulation for AI)를 구분
○ 일본의 규제 방식이 글로벌 동향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2023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모범사례의 공유를 통한 국제표준 제정, 상호운용성 달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