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혁신기술 타격대(DTSF) 창설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상무부(DO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2-17
- 등록일 2023-03-17
- 권호 234
○ 상무부(DOC)와 법무부(DOJ)는 미국의 첨단 혁신 기술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혁신기술 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 DTSF) 창설 계획 발표
○ 미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대국으로부터 새로운 방식의 정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도난 등 새로운 기술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
-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반도체 기술 및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시행중임
○ 혁신기술 타격대는 첨단 기술을 갈취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킹하거나 정보수집을 위해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적대국에 대응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
- 수출법 위반 범죄 조사 및 기소, 미국 수출 규제의 행정 집행 강화,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 강화, 법 집행 조치 및 파괴 전략 조정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활용, 첨단 데이터 분석, 조사를 위한 모든 종류의 정보 개발 및 구축을 수행할 예정
○ 혁신기술은 상업적 용도 외에도 무기 설계와 시험, 그 밖의 군사 또는 기밀 정보 보호 및 해독 목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타격대를 통한 보호가 필요함
○ 미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대국으로부터 새로운 방식의 정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도난 등 새로운 기술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
-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반도체 기술 및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시행중임
○ 혁신기술 타격대는 첨단 기술을 갈취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킹하거나 정보수집을 위해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적대국에 대응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
- 수출법 위반 범죄 조사 및 기소, 미국 수출 규제의 행정 집행 강화,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 강화, 법 집행 조치 및 파괴 전략 조정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활용, 첨단 데이터 분석, 조사를 위한 모든 종류의 정보 개발 및 구축을 수행할 예정
○ 혁신기술은 상업적 용도 외에도 무기 설계와 시험, 그 밖의 군사 또는 기밀 정보 보호 및 해독 목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타격대를 통한 보호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