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향후 경제산업정책에 관한 주요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2-22
- 등록일 2023-03-17
- 권호 234
○ 참의원은 향후 경제산업정책과 관련하여 211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안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공표
- (성장전략 및 경제대책)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인재에 대한 투자 및 분배, 과학기술혁신, 스타트업, GX 및 DX)
- (GX 추진) GX 실현회의 및 GX 기본방침, GX 추진법안(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이행추진전략 수립, GX 경제이행채 발행, 탄소가격제 도입, GX 경제이행추진기구 창설, GX 탈탄소전원법안,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 원자력 이용)
-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정책) 스타트업 육성(스타트업 창출을 위한 인재, 네트워크 구축, 자금 공급 강화 및 출구전략 다양화,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을 현재의 8000억엔 규모에서 '27년까지 10조엔 규모로 증대 등)
-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상표법, 의장법, 특허법 등 개정안
- (성장전략 및 경제대책)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인재에 대한 투자 및 분배, 과학기술혁신, 스타트업, GX 및 DX)
- (GX 추진) GX 실현회의 및 GX 기본방침, GX 추진법안(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이행추진전략 수립, GX 경제이행채 발행, 탄소가격제 도입, GX 경제이행추진기구 창설, GX 탈탄소전원법안,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 원자력 이용)
-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정책) 스타트업 육성(스타트업 창출을 위한 인재, 네트워크 구축, 자금 공급 강화 및 출구전략 다양화,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을 현재의 8000억엔 규모에서 '27년까지 10조엔 규모로 증대 등)
-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상표법, 의장법, 특허법 등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