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자원・연료정책의 현황 및 향후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2-22
- 등록일 2023-03-17
- 권호 234
○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자원・연료분과회는 2.22 개최한 36회 회의에서 자원및 연료정책의 현황 및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현재의 안정 조달 관련 대응: 프라이스캡 제도(요금상한방식), 경제안보법, 연료유 격변 완화 사업 등 소개
- 일본이 화석연료를 도입하는 국가, G7 각국의 1차 에너지 자급률 및 러시아 의존도, 중요광물 공급망 강화 관련 대응(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중요물자 공급망 강인화 지원사업에 1058억엔 배정 등), 전략적 잉여 LNG 확보, 포괄적 자원외교(LNG의 안정적 공급, 원유시장, 탈탄소분야 등)
- 새로운 연료 개발: 수소, 암모니아에 대한 향후 투자 필요성 및 지원정책 검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도입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합성연료 민관협의회, 메타네이션 민관협의회,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에서 바이오에탄올 도입목표 등
- 연료・자원정책의 향후 방향성: 포괄적 자원외교, 탄소재활용 연료('28년부터 화석연료부과금이 도입될 경우 GX 이행채를 활용한 선행투자의 추진 및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방향성 제시 필요(바이오 연료, SAF, 합성연료 등))
- 현재의 안정 조달 관련 대응: 프라이스캡 제도(요금상한방식), 경제안보법, 연료유 격변 완화 사업 등 소개
- 일본이 화석연료를 도입하는 국가, G7 각국의 1차 에너지 자급률 및 러시아 의존도, 중요광물 공급망 강화 관련 대응(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중요물자 공급망 강인화 지원사업에 1058억엔 배정 등), 전략적 잉여 LNG 확보, 포괄적 자원외교(LNG의 안정적 공급, 원유시장, 탈탄소분야 등)
- 새로운 연료 개발: 수소, 암모니아에 대한 향후 투자 필요성 및 지원정책 검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도입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합성연료 민관협의회, 메타네이션 민관협의회,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에서 바이오에탄올 도입목표 등
- 연료・자원정책의 향후 방향성: 포괄적 자원외교, 탄소재활용 연료('28년부터 화석연료부과금이 도입될 경우 GX 이행채를 활용한 선행투자의 추진 및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방향성 제시 필요(바이오 연료, SAF, 합성연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