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구혁신보고서에 언급된 독일의 취약점 언급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만하임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2-15
- 등록일 2023-03-17
- 권호 234
○ 만하임 경제연구소는 연구혁신보고서(EFI)가 발행한 연례보고서가 연구혁신을 위한 기본 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을 언급
○ 독일의 기존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정들이 실질적으로는 혁신의 동력이 되는 포괄성 있는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
○ 이를 위해 독일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데이터 전략을 십분 활용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모든 연방주별로 존재하는 데이터 보호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 또한 독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자금, 의료 인프라 및 기술부족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반에 존재하는 관료주의임을 지적
- 잠재력이 높은 건강 부문 연구개발 활동의 경우 독일에서 유난히 실제로 산업과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
- 독일 기업 바이오엔텍이 독일이 아닌 영국에서 보다 연구 친화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들어 암 연구개발 사업을 현지로 이전한 사례를 수록
○ 독일의 기존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정들이 실질적으로는 혁신의 동력이 되는 포괄성 있는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
○ 이를 위해 독일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데이터 전략을 십분 활용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모든 연방주별로 존재하는 데이터 보호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 또한 독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자금, 의료 인프라 및 기술부족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반에 존재하는 관료주의임을 지적
- 잠재력이 높은 건강 부문 연구개발 활동의 경우 독일에서 유난히 실제로 산업과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
- 독일 기업 바이오엔텍이 독일이 아닌 영국에서 보다 연구 친화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들어 암 연구개발 사업을 현지로 이전한 사례를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