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상원의원의 초당적 규제 법안(the Bipartisan RESTRICT Act) 발의 보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더 힐(The Hill)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07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더 힐(The Hill)은 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위협하는 보안 위협의 줄현을 제한하는 초당적 규제 법안(the Bipartisan RESTRICT Act) 소개 기사*를 보도
* Senators introduce bipartisan bill to give president power to ban TikTok, other tech
○ 초당적 규제 법안은 상무부(DOC)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 통신 및 기술 거래를 검토,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해외 적대 세력의 기술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틱톡(TikTok)을 비롯하여 특정 해외 국가의 기술 플랫폼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안을 통해 이러한 기술 제품 및 서비스가 초래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강조
○ 법안은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존 튠 상원의원의 주도로 12명의 초당적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백악관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해당 법안이 미국 정부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인에 대한 민감 데이터를 악용하는 특정 외국 정부의 기술 서비스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 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Senators introduce bipartisan bill to give president power to ban TikTok, other tech
○ 초당적 규제 법안은 상무부(DOC)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 통신 및 기술 거래를 검토,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해외 적대 세력의 기술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틱톡(TikTok)을 비롯하여 특정 해외 국가의 기술 플랫폼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안을 통해 이러한 기술 제품 및 서비스가 초래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강조
○ 법안은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존 튠 상원의원의 주도로 12명의 초당적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백악관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해당 법안이 미국 정부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인에 대한 민감 데이터를 악용하는 특정 외국 정부의 기술 서비스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 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