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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육성 관련 정부 대응~스타트업의 힘으로 사회과제해결 및 경제성장 가속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3-10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경제산업성은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대응에 관한 해설 자료 「스타트업 육성관련 정부 대응~스타트업의 힘으로 사회과제해결과 경제성장 가속화」 공표
- 일본 정부는 '22년을「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삼고 각종 정책을 추진중이며, '22.11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 12월 '22년 2차 추경예산에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조엔 편성, '23년 세제개정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7개 세제 개정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을 5년 후 10배로 증가시키고 인재 및 네트워크 구축, 자금공급 강화 및 출구전략 다양화,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주요 사업)
- (IT 인재 발굴 및 육성) 자신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2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미답 IT' 사업, IT를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 등으로 사업 창출 및 사회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미답 AD' 사업, 차세대 IT(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첨단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미답 TG'사업 운영중
- 딥테크 분야 인재 발굴 및 창업가 육성, 해외 파견을 통한 창업가 등 육성, 민간 및 대학 인큐베이션 시설 정비 지원, 대학 스타트업의 경영인력 확보 지원, 모회사에 일부 지분을 남기는 스핀오프(부분적 스핀오프)에 대하여 재편시 양도손익 및 배당에 대한 과세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조치 마련 등
- 일본 정부는 '22년을「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삼고 각종 정책을 추진중이며, '22.11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 12월 '22년 2차 추경예산에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조엔 편성, '23년 세제개정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7개 세제 개정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을 5년 후 10배로 증가시키고 인재 및 네트워크 구축, 자금공급 강화 및 출구전략 다양화,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주요 사업)
- (IT 인재 발굴 및 육성) 자신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2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미답 IT' 사업, IT를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 등으로 사업 창출 및 사회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미답 AD' 사업, 차세대 IT(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첨단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미답 TG'사업 운영중
- 딥테크 분야 인재 발굴 및 창업가 육성, 해외 파견을 통한 창업가 등 육성, 민간 및 대학 인큐베이션 시설 정비 지원, 대학 스타트업의 경영인력 확보 지원, 모회사에 일부 지분을 남기는 스핀오프(부분적 스핀오프)에 대하여 재편시 양도손익 및 배당에 대한 과세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조치 마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