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1년 중요기술관리체제 강화사업(경제안보 품목 관련 동향 등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02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경제산업성은 '21년 중요기술관리체제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안보 품목(열전지, 로켓 또는 무인항공기용 집적회로, 초전도전자석, 반도체 제조장치 또는 시험장치, 연료전지 등) 관련 동향조사 공표(주식회사 미쓰비시케미컬리서치 작성)
- 중요기술관리체제강화사업: 일본의 안보, 산업경쟁력의 유지·강화를 목표로 일본 국내외 중요 기술 동향 조사, 중소기업·대학등의 관리 체제 구축·제도 보급을 위한 지원, 법집행등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9~'23년 실시('22년 예산: 18억 5000만엔)
- 대상 품목에 대한 개요 조사(정의, 구조, 장점), 국제협정과의 대비, 협정 원문 정의 등 확인, 주요 용도, 기술동향 등
(예: 열전지)
- 열전지의 강점: 용융염을 가열하여 사용하므로 동작 가능한 온도 범위가 일반적 리튬이온전지 또는 납전지보다 넓으며, 거의 자기 방전이 되지 않아 보존능력이 뛰어남.
- 열전지의 용도: 차량동력원, 우주스테이션, 로켓 등 민생용, 무인항공기, 어뢰, 긴급탈출장치, 미사일, 미사일 유도장치 등 군사용
- 규제가 부과된 용도의 품목 분석 및 가시화(500㎏ 이상, 항속거리 300㎞ 이상인 탄도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또는 무인항공기 등은 규제 대상)
- 중요기술관리체제강화사업: 일본의 안보, 산업경쟁력의 유지·강화를 목표로 일본 국내외 중요 기술 동향 조사, 중소기업·대학등의 관리 체제 구축·제도 보급을 위한 지원, 법집행등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9~'23년 실시('22년 예산: 18억 5000만엔)
- 대상 품목에 대한 개요 조사(정의, 구조, 장점), 국제협정과의 대비, 협정 원문 정의 등 확인, 주요 용도, 기술동향 등
(예: 열전지)
- 열전지의 강점: 용융염을 가열하여 사용하므로 동작 가능한 온도 범위가 일반적 리튬이온전지 또는 납전지보다 넓으며, 거의 자기 방전이 되지 않아 보존능력이 뛰어남.
- 열전지의 용도: 차량동력원, 우주스테이션, 로켓 등 민생용, 무인항공기, 어뢰, 긴급탈출장치, 미사일, 미사일 유도장치 등 군사용
- 규제가 부과된 용도의 품목 분석 및 가시화(500㎏ 이상, 항속거리 300㎞ 이상인 탄도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또는 무인항공기 등은 규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