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결정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신화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10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관한 결정 표결 통과 (3.10)
- 주안점은 과학기술, 금융 감독규제, 데이터 관리, 농촌 진흥, 지식재산권, 고령화 사업 등 중점분야 기구 기능 최적화 및 조정을 강화하여 정부기능을 전환하고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임
◌ 과학기술부 재편
- (목적) 과학기술 지도와 관리체제를 바로 잡아 과학기술 역량이 핵심기술 연구개발 난관을 극복하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총괄 계획해 수준 높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 가속화
-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집중통일의 지도를 강화하고자 중앙과기위원회를 결성
- 중앙과기위원회 사무기구의 기능은 재편된 과학기술부가 총체적으로 담당
- 과학기술부의 구체적인 관리기능을 이관
- 재편 후의 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구체적인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심사 및 관리에 참여하지 않음
- (재편 후의 주요기능) 과학연구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 관리를 지도하고, 과학연구 프로젝트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와 과학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효과를 강화
- 과학기술부 산하 중국농촌기술개발센터는 농업농촌부로, 중국바이오기술발전센터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중국21세기아젠다관리센터와 과학기술부 첨단기술연구발전센터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 편입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여전히 과학기술부가 관리
- 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국가외국전문가국 간판을 보류하지 않는 등
- 주안점은 과학기술, 금융 감독규제, 데이터 관리, 농촌 진흥, 지식재산권, 고령화 사업 등 중점분야 기구 기능 최적화 및 조정을 강화하여 정부기능을 전환하고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임
◌ 과학기술부 재편
- (목적) 과학기술 지도와 관리체제를 바로 잡아 과학기술 역량이 핵심기술 연구개발 난관을 극복하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총괄 계획해 수준 높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 가속화
-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집중통일의 지도를 강화하고자 중앙과기위원회를 결성
- 중앙과기위원회 사무기구의 기능은 재편된 과학기술부가 총체적으로 담당
- 과학기술부의 구체적인 관리기능을 이관
- 재편 후의 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구체적인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심사 및 관리에 참여하지 않음
- (재편 후의 주요기능) 과학연구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 관리를 지도하고, 과학연구 프로젝트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와 과학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효과를 강화
- 과학기술부 산하 중국농촌기술개발센터는 농업농촌부로, 중국바이오기술발전센터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중국21세기아젠다관리센터와 과학기술부 첨단기술연구발전센터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 편입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여전히 과학기술부가 관리
- 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국가외국전문가국 간판을 보류하지 않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