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혁신 기술 대상 보조금 정책 보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렵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09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유럽연합집행위는 지난 2월에 발표된 <그린 딜 산업계획>의 국가별 지원법에 의거 <일시적 위기/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채택
○ 이를 통해 전환적 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건을 크게 완화하여 녹색 전환에 대한 국가별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
- TCTF는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제조 공정 탈탄소화, 무배출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부문에 대한 투자를 단순화
- 또한 풍력 터빈, 열펌프, 전해조,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에도 인센티브 지급
○ 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생산 인프라가 독일 및 유럽연합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조치는 2025년 까지 유효하나 추후 연장도 고려 중
○ 이를 통해 전환적 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건을 크게 완화하여 녹색 전환에 대한 국가별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
- TCTF는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제조 공정 탈탄소화, 무배출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부문에 대한 투자를 단순화
- 또한 풍력 터빈, 열펌프, 전해조,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에도 인센티브 지급
○ 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생산 인프라가 독일 및 유럽연합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조치는 2025년 까지 유효하나 추후 연장도 고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