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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GX 실현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01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경제산업성은 3.1 개최된 12회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정책 신기축WG에서 GX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일본에서의 GX 실현의 의의)
- 일본에서 GX의 실현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사회구조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단순한 에너지 수급구조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려온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 미래의 경제성장과 고용·소득의 확대로 이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을 비롯한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를 조기에 구체화하고, 「향후 10년을 전망한 로드맵」을 수립한 후 신속하게 실행
(해외 각국 동향)
- 미국: 인플레 억제법을 통한 10년간 지원 사례(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 약 650억달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 약 300억달러, 녹색수소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 약 130억 달러,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조업에 세액공제, 보조금, 융자 약 400억 달러 등)
- GX 투자의 경제·탈탄소 관련 효과, 정의로운 이행(Just Transition) 관련 내용
(일본에서의 GX 실현의 의의)
- 일본에서 GX의 실현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사회구조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단순한 에너지 수급구조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려온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 미래의 경제성장과 고용·소득의 확대로 이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을 비롯한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를 조기에 구체화하고, 「향후 10년을 전망한 로드맵」을 수립한 후 신속하게 실행
(해외 각국 동향)
- 미국: 인플레 억제법을 통한 10년간 지원 사례(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 약 650억달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 약 300억달러, 녹색수소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 약 130억 달러,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조업에 세액공제, 보조금, 융자 약 400억 달러 등)
- GX 투자의 경제·탈탄소 관련 효과, 정의로운 이행(Just Transition) 관련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