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식재산권 협동보호 강화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2-24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최고인민법원과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협동보호 강화방안을 발표 (2.24)
- (추진근거)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과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 구체화
◌ 중점임무
- 상시화 연락 메커니즘 구축
* 연락기관 확정, 공동논의 메커니즘 구축, 정보공유 강화
- 업무협력 강화
* 협동보호 관련 법률 정책 개선 추진, 행정표준과 사법표준의 일치화 촉진, 협동보호 지도 추진, 전문 기술 지원 강화, 중점업무 검토 강화, 지역간 협력 공동건설 추진,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참여
* 각급 인민법원과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은 양측이 이미 구축한 전문가 컨설팅 라이브러리와 기술조사 인재라이브러리를 개선 및 충분히 활용해 지역의 자원공유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에서 전문 기술문제 인정 경로의 과학화와 일치화를 추진
* 핵심분야/중점산업을 둘러싸고 지식재산권 전문테마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경제사회 혁신 발전 촉진
*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전반 향상 견인
- 업무보장 강화
* 인재교류와 교육훈련 강화, 평가 지도 강화, 홍보 유도 강화
- (추진근거)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과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 구체화
◌ 중점임무
- 상시화 연락 메커니즘 구축
* 연락기관 확정, 공동논의 메커니즘 구축, 정보공유 강화
- 업무협력 강화
* 협동보호 관련 법률 정책 개선 추진, 행정표준과 사법표준의 일치화 촉진, 협동보호 지도 추진, 전문 기술 지원 강화, 중점업무 검토 강화, 지역간 협력 공동건설 추진,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참여
* 각급 인민법원과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은 양측이 이미 구축한 전문가 컨설팅 라이브러리와 기술조사 인재라이브러리를 개선 및 충분히 활용해 지역의 자원공유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에서 전문 기술문제 인정 경로의 과학화와 일치화를 추진
* 핵심분야/중점산업을 둘러싸고 지식재산권 전문테마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경제사회 혁신 발전 촉진
*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전반 향상 견인
- 업무보장 강화
* 인재교류와 교육훈련 강화, 평가 지도 강화, 홍보 유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