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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 발사 프로젝트 허가증 관리 강화 사항에 관한 통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국방과기공업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06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국가국방과기공업국은 민간 우주 발사 프로젝트 허가증 관리 강화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 (3.6)
- (목적) 민간 우주 발사활동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중국 우주공간 국제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우주 무선전신 관리요구의 이행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민간 우주 발전 환경을 조성 및 수호
- <민간 우주 발사 프로젝트 허가증 관리>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비추어 관련 사항을 제시
◌ 주요내용
- 허가증 신청서류는 이미 발효된 제3자 책임보험증권 사본, 우주무선국 면허증 사본, 우주파편 완화방안, 착륙지 또는 회수장소 조사보고서, 허가증 신청자의 자격 증빙서류, 프로젝트와 관련된 안전설계보고서, 정확하고 완비된 페이로드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함
- 페이로드 정보는 페이로드 명칭, 페이로드 유형, 페이로드의 물리적 크기 및 중량, 페이로드 소유자 및 운영자, 정박, 이전 및 최종 궤도의 궤도 매개변수, 페이로드 수명기간 내 예상 오퍼레이팅 등을 포함해야 함
- 허가증 소지자는 프로젝트 발사 종료 후 30일 내에 국가국방과기공업국에 프로젝트 완료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
- 위성 또는 우주선은 허가증 신청서류 중의 설계수명에 따라 만료 시 능동적으로 궤도를 이탈해야 하고, 발사체 최종단계는 둔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규정에 따라 궤도를 이탈해야 함
- 위성 또는 우주선 상태가 궤도변화, 해체, 작동중지, 귀환, 대기권 재진입 등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 국방과기공업국에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함
- 허가증 소지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제3자 책임보험과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우주발사체, 아궤도 발사체의 발사활동은 <상용 발사체 규범화 질서있는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2019)의 요구사항에 따라 국방과기공업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자료는 민간 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증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작성
- (목적) 민간 우주 발사활동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중국 우주공간 국제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우주 무선전신 관리요구의 이행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민간 우주 발전 환경을 조성 및 수호
- <민간 우주 발사 프로젝트 허가증 관리>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비추어 관련 사항을 제시
◌ 주요내용
- 허가증 신청서류는 이미 발효된 제3자 책임보험증권 사본, 우주무선국 면허증 사본, 우주파편 완화방안, 착륙지 또는 회수장소 조사보고서, 허가증 신청자의 자격 증빙서류, 프로젝트와 관련된 안전설계보고서, 정확하고 완비된 페이로드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함
- 페이로드 정보는 페이로드 명칭, 페이로드 유형, 페이로드의 물리적 크기 및 중량, 페이로드 소유자 및 운영자, 정박, 이전 및 최종 궤도의 궤도 매개변수, 페이로드 수명기간 내 예상 오퍼레이팅 등을 포함해야 함
- 허가증 소지자는 프로젝트 발사 종료 후 30일 내에 국가국방과기공업국에 프로젝트 완료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
- 위성 또는 우주선은 허가증 신청서류 중의 설계수명에 따라 만료 시 능동적으로 궤도를 이탈해야 하고, 발사체 최종단계는 둔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규정에 따라 궤도를 이탈해야 함
- 위성 또는 우주선 상태가 궤도변화, 해체, 작동중지, 귀환, 대기권 재진입 등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 국방과기공업국에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함
- 허가증 소지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제3자 책임보험과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우주발사체, 아궤도 발사체의 발사활동은 <상용 발사체 규범화 질서있는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2019)의 요구사항에 따라 국방과기공업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자료는 민간 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증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