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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제기후보호부 워크숍 보고서 - 기후 중립형 새로운 번영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09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기후중립 전환의 목표,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정리한 워크숍 보고서 <기후 중립형 새로운 번영> 을 발표
○ 기후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 발전량 증가, 운송 용량 증가, 전력 공급 시스템 안정성 확보, 수소 인프라 구축, 산업 탈탄소화, 열 전환, 에너지 효율 증가, 에너지 저장 능력 향상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
○ 보고서는 개별 목표에 대한 주요 진행 경과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
○ (목표 1) 에너지 시스템 갱신
- (풍력) 재생에너지보조금 제도 개혁, 풍력 단지 부지 이용 법안 개정, 풍력 관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를 위한 지자체/주정부 지원 방안 강구
- (태양광) 산업, 상업 지구 내 태양광 관련 인프라 설치 조건 완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 요건 간소화
- (발전) 2030년 까지 17-25GW 까지 발전 용량 확보, 인프라 현대화, 수소 사용
- (난방) 향후 20년 내 난방에너지 보급 모델 개혁을 위해 다양한 법안 마련
- (사회적 지원) 저소득 가구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
- (건물) 지자체별 난방 체계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중앙 조정 도구 준비
- (수소) 수소 가속화법을 통해 수소 관련 인프라 확대
○ (목표 2) 산업 가치 창출
- 산업 탈탄소화와 녹색 제조 공정을 위한 예산 확대
- 녹색 전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2025년 까지 1억 유로)
-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
- 에너지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믹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기후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 발전량 증가, 운송 용량 증가, 전력 공급 시스템 안정성 확보, 수소 인프라 구축, 산업 탈탄소화, 열 전환, 에너지 효율 증가, 에너지 저장 능력 향상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
○ 보고서는 개별 목표에 대한 주요 진행 경과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
○ (목표 1) 에너지 시스템 갱신
- (풍력) 재생에너지보조금 제도 개혁, 풍력 단지 부지 이용 법안 개정, 풍력 관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를 위한 지자체/주정부 지원 방안 강구
- (태양광) 산업, 상업 지구 내 태양광 관련 인프라 설치 조건 완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 요건 간소화
- (발전) 2030년 까지 17-25GW 까지 발전 용량 확보, 인프라 현대화, 수소 사용
- (난방) 향후 20년 내 난방에너지 보급 모델 개혁을 위해 다양한 법안 마련
- (사회적 지원) 저소득 가구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
- (건물) 지자체별 난방 체계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중앙 조정 도구 준비
- (수소) 수소 가속화법을 통해 수소 관련 인프라 확대
○ (목표 2) 산업 가치 창출
- 산업 탈탄소화와 녹색 제조 공정을 위한 예산 확대
- 녹색 전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2025년 까지 1억 유로)
-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
- 에너지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믹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