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학문적 자유 쇠퇴 현상 지적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23-03-09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독일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가 폭스바겐 재단의 지원을 통해 5년 간 지속되는 학문적 자유 지수 (Academic Freedom Index, AFI) 프로젝트는, 2021년 부터 정량화된 데이터의 생성과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
○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40억 명이 2012년 이후 학문적 자유가 급격히 감소한 국가에서 거주중인 것으로 조사
- 10년 전 보다 학문적 자유가 낮아진 국가 수는 22개로 집계
- 같은 기간 동안 학문적 자유가 증가한 국가 수는 5개로 0.7%에 불과
- 152개 국가는 학문적 자유가 낮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
○ 학문적 자유 감소는 독재 정치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중국, 인도, 멕시코, 미국이 대표적
- 인도의 경우 학문적 자유 쇠퇴가 특히 두드러지며, 중국의 경우 대학 내 모빌리티를 크게 제한하는 독재정권의 대표적 형태로 언급하고 두 국가의 경우 인구 수(28억)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효과도 큼을 지적
- 민주주의 국가인 멕시코와 미국의 경우 선출된 정치인들이 대학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정 및 인사 정책을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시도가 학문적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연관짓기는 어려웠음
○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40억 명이 2012년 이후 학문적 자유가 급격히 감소한 국가에서 거주중인 것으로 조사
- 10년 전 보다 학문적 자유가 낮아진 국가 수는 22개로 집계
- 같은 기간 동안 학문적 자유가 증가한 국가 수는 5개로 0.7%에 불과
- 152개 국가는 학문적 자유가 낮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
○ 학문적 자유 감소는 독재 정치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중국, 인도, 멕시코, 미국이 대표적
- 인도의 경우 학문적 자유 쇠퇴가 특히 두드러지며, 중국의 경우 대학 내 모빌리티를 크게 제한하는 독재정권의 대표적 형태로 언급하고 두 국가의 경우 인구 수(28억)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효과도 큼을 지적
- 민주주의 국가인 멕시코와 미국의 경우 선출된 정치인들이 대학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정 및 인사 정책을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시도가 학문적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연관짓기는 어려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