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새로운 기술 외교 정책을 제안하는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독일마셜펀드(GMF)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13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독일마셜펀드(GMF)는 미국의 새로운 기술 외교 정책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
* The New American Foreign Policy of Technologys
○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술 보조금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글로벌 다중 이해 관계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이 제기됨
○ 보고서는 미국의 산업 정책 및 전략에 대한 국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새로운 기술 외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1) 디지털 정책 연구소를 통한 혁신 육성: 연구소는 미국내 공공-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정부 역량 강화, 신속한 투자 조정, 혁신과 민주적 책임을 위한 명확한 가드레일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2) 새로운 국제 기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탄력적인 동맹 공급망을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참여국 공동의 계획 수립 및 보조금 도입 등을 조율하고 각국 수출 규제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3)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의 원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디지털 민주주의를 수호: 인터넷의 차단, 검열, 감시, 정보운영 및 사이버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
* the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 The New American Foreign Policy of Technologys
○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술 보조금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글로벌 다중 이해 관계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이 제기됨
○ 보고서는 미국의 산업 정책 및 전략에 대한 국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새로운 기술 외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1) 디지털 정책 연구소를 통한 혁신 육성: 연구소는 미국내 공공-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정부 역량 강화, 신속한 투자 조정, 혁신과 민주적 책임을 위한 명확한 가드레일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2) 새로운 국제 기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탄력적인 동맹 공급망을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참여국 공동의 계획 수립 및 보조금 도입 등을 조율하고 각국 수출 규제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3)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의 원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디지털 민주주의를 수호: 인터넷의 차단, 검열, 감시, 정보운영 및 사이버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
* the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