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의 진전을 위한 민관 대화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PW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14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PWC는 일본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및 안보상 중요한 에너지·식품, 중요 물자로서의 반도체·이차전지에 주목하여 외부환경이 각각의 수급 메커니즘에 끼치는 영향, 각각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논점, 일본의 안보 관련 민관 협력 현황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공표
-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보의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많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필요
- 민관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영리 추구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경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자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 안보의 확보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의 양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기본방침에서 중장기적 시간축 및 정부 차원의 대응 단계를 공개함으로써 민간 측의 준비계획 촉구 필요
-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보의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많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필요
- 민관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영리 추구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경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자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 안보의 확보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의 양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기본방침에서 중장기적 시간축 및 정부 차원의 대응 단계를 공개함으로써 민간 측의 준비계획 촉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