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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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 국가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2023년 개정 통합 검토 보고서(Integrated Review Refresh 2023)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국무조정실 (Cabinet Office)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13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영국 정부는 2021년 통합 검토 보고서(Integrated Review 2021, IR2021)를 통해 1) 과학기술을 통한 전략적 이점 확보, 2) 영국 주변의,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방적이며 안정된 질서 구축, 3) 집단안보 및 국방 강화, 4) 국내외의 회복탄력성 강화 등을 목표로 여러 정책적 제언을 발표한 바 있음
○ IR2021에서는 2030까지의 국제적 환경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측함
- 국제 패권축의 변화
-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국가 간, 시스템화 된 경쟁 심화
- 빠른 기술 변화
- 초국가전 도전과제의 악화
○ IR2021에서 예측한 방향성에 큰 변화는 없으나 2030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위험과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2023년에 적합한 새로운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이번 2023년 개정 통합 검토 보고서(Integrated Review Refresh 2023, IR2023)를 발행함
○ IR20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배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1) 국제 환경의 조성: 개방적이며 안정된 국제 질서 구축과 국제적 공익 확충을 위한 요건, 구조, 그리고 유인을 마련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2) 모든 영역에서 억제, 안보, 그리고 경쟁력 확보: 국방을 위한 억제 및 안보 정책과 동시에 다극체제 하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한 취약성 보완: 경제, 사회, 기술, 환경, 그리고 인프라 측면의 강화함
4) 전략적 이익 창출: 영국이 타국의 위협과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함
○ IR2021에서는 2030까지의 국제적 환경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측함
- 국제 패권축의 변화
-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국가 간, 시스템화 된 경쟁 심화
- 빠른 기술 변화
- 초국가전 도전과제의 악화
○ IR2021에서 예측한 방향성에 큰 변화는 없으나 2030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위험과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2023년에 적합한 새로운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이번 2023년 개정 통합 검토 보고서(Integrated Review Refresh 2023, IR2023)를 발행함
○ IR20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배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1) 국제 환경의 조성: 개방적이며 안정된 국제 질서 구축과 국제적 공익 확충을 위한 요건, 구조, 그리고 유인을 마련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2) 모든 영역에서 억제, 안보, 그리고 경쟁력 확보: 국방을 위한 억제 및 안보 정책과 동시에 다극체제 하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한 취약성 보완: 경제, 사회, 기술, 환경, 그리고 인프라 측면의 강화함
4) 전략적 이익 창출: 영국이 타국의 위협과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