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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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성, 1분기 예산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영국 재무성 (HM Treasury)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15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지난 3월 15일 영국 재무성은 1분기 예산안(Spring Budget)을 발표, 보육, 에너지 전환, 기업 유치 등에 걸친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을 배분함
- 특히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와 성장을 위해 완전 지출(full expensing) 정책과 자본 공제(capital allowances)를 통해 약 270억 파운드(한화 약 42조 9,810억 원)의 기업 감세가 예정되어 있음
- 또한 에너지 가격 보장을 통한 생활기 감경과 포용적(노인의) 구직 지원도 목표 중 하나에 포함됨
○ 영국 정부는 유럽 내 기업들이 가장 투자 및 성장하기 좋은 국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시함
- 앞으로 3년 간 연간 90억 파운드의 기업 감세를 제공하는 완전지출 정책 도입하여 OECD 및 주요 유럽 국 중 가장 경쟁력있는 자본 공제를 제공함
- 예산 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위 정책으로 인해 연간 3%의 산업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그 외에도 과학기술과 연관된 주요 예산 배정은 다음과 같음
- R&D 세액공제(tax credits)의 변경을 통해 매년 약 5억 파운드(한화 약 7,959억 4,500만 원) 규모로 R&D 중점 산업을 지원
- 새로운 양자 전략(Quantum Strategy)을 통해 10년 간 25억 파운드(한화 약 3조 9,800억 원) 규모의 양자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투자
- 특히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와 성장을 위해 완전 지출(full expensing) 정책과 자본 공제(capital allowances)를 통해 약 270억 파운드(한화 약 42조 9,810억 원)의 기업 감세가 예정되어 있음
- 또한 에너지 가격 보장을 통한 생활기 감경과 포용적(노인의) 구직 지원도 목표 중 하나에 포함됨
○ 영국 정부는 유럽 내 기업들이 가장 투자 및 성장하기 좋은 국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시함
- 앞으로 3년 간 연간 90억 파운드의 기업 감세를 제공하는 완전지출 정책 도입하여 OECD 및 주요 유럽 국 중 가장 경쟁력있는 자본 공제를 제공함
- 예산 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위 정책으로 인해 연간 3%의 산업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그 외에도 과학기술과 연관된 주요 예산 배정은 다음과 같음
- R&D 세액공제(tax credits)의 변경을 통해 매년 약 5억 파운드(한화 약 7,959억 4,500만 원) 규모로 R&D 중점 산업을 지원
- 새로운 양자 전략(Quantum Strategy)을 통해 10년 간 25억 파운드(한화 약 3조 9,800억 원) 규모의 양자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