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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디지털 시장법 강화를 위한 제안서 제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16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에 디지털 시장법(DMA)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제안서를 제출
○ 디지털 시장과 디지털 및 전통 비즈니스 모델 간의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2022년 가을에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재차 언급
○ 디지털 시장법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나친 권한 행사를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 아래 7가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주문
-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칭하는 "게이트키퍼" 업체에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부킹닷컴과 트위터도 추가
-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시적 효과에 집중
- 반 독점 메커니즘 단속 활동 강화
- 효율적인 규제 절차 마련
- 기업 합병 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모니터링
- 관련 활동에 대한 충분한 예산 편성
- 유럽연합 회원국과 반독점 규제 기관의 역할 강화
○ 디지털 시장과 디지털 및 전통 비즈니스 모델 간의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2022년 가을에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재차 언급
○ 디지털 시장법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나친 권한 행사를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 아래 7가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주문
-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칭하는 "게이트키퍼" 업체에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부킹닷컴과 트위터도 추가
-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시적 효과에 집중
- 반 독점 메커니즘 단속 활동 강화
- 효율적인 규제 절차 마련
- 기업 합병 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모니터링
- 관련 활동에 대한 충분한 예산 편성
- 유럽연합 회원국과 반독점 규제 기관의 역할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