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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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산업법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16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유럽연합집행위는 EU에서 청정 기술 생산을 늘리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으로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제안
○ 이 법안은 유럽연합에서 제조되는 순 제로 기술의 탄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함
- 2030년까지 전략적 넷 제로 기술 생산 능력이 유럽연합 요구량 중 최소 40% 까지 실현시키는 것을 정량 목표로 설정
- 이를 통해 2030 기후 목표 달성, 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의존도 감소와 같은 가시적 효과 기대
○ 이 법안은 유럽핵심원자재법 및 전략 시장 개혁과 함께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럽 본위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
○ 관련 기술은 태양광 발전, 태양열, 육상 풍력, 해상 풍력, 배터리 제조, 에너지 저장 기술, 바이오가스/메탄, 탄소 포집/활용/저장, 그리드 기술,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 등이 이에 해당
○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넷 제로 기술 투자 조건 개선을 위한 각종 행정 부담 경감
- 이산화 탄소 포집 도입 확대
- 공공조달 부문에서 순 제로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적극 고려를 통한 시장 진출 촉진
- 넷 제로 유럽 플랫폼의 관할로 순 제로 산업 아카데미 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기술 테스트, 혁신 촉진
○ 이 법안은 유럽연합에서 제조되는 순 제로 기술의 탄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함
- 2030년까지 전략적 넷 제로 기술 생산 능력이 유럽연합 요구량 중 최소 40% 까지 실현시키는 것을 정량 목표로 설정
- 이를 통해 2030 기후 목표 달성, 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의존도 감소와 같은 가시적 효과 기대
○ 이 법안은 유럽핵심원자재법 및 전략 시장 개혁과 함께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럽 본위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
○ 관련 기술은 태양광 발전, 태양열, 육상 풍력, 해상 풍력, 배터리 제조, 에너지 저장 기술, 바이오가스/메탄, 탄소 포집/활용/저장, 그리드 기술,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 등이 이에 해당
○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넷 제로 기술 투자 조건 개선을 위한 각종 행정 부담 경감
- 이산화 탄소 포집 도입 확대
- 공공조달 부문에서 순 제로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적극 고려를 통한 시장 진출 촉진
- 넷 제로 유럽 플랫폼의 관할로 순 제로 산업 아카데미 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기술 테스트, 혁신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