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핵심원자재법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16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유럽연합집행위는 EU가 핵심 원자재를 안전하고, 다양하며,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의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을 제안
- 핵심 원자재는 순 제로 산업, 디지털 산업, 항공 우주 및 국방을 필두로 하는 부문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큼
- 이러한 이유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유럽연합은 (준)독점적인 제 3국에서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로 지적
-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경제적 회복력 확보와 공급망 위기 완화로 요약되는 전략적 종속성 탈피 필요성 제기에 따름
○ 이러한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내부 조치를 제안
- 명확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및 2030년 까지 EU 내 공급원 다변화 시도 - 채굴(EU 연간 소비량 10%), 가공(EU 연간 소비량 40%), 재활용(EU 연간 소비량 15%), 원자재 의존도(단일 제3국에 대한 가공 단계 원자재 의존도 65% 미만) 등 목표를 제시
- 안전하고 탄력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행정 부담 경감, 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승인 기간 단축 등
- 탄력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회원국 간 전략적 원자재 재고 조정 및 통합 모니터링 및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감시 체계 도입
- 관련 부문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 기술 파트너십 촉진
- 핵심 원자재의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통한 환경 보호
- 핵심 원자재 추출, 회수, 재활용을 위한 국가별 조치 도입 촉진 등
○ 글로벌 교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 제안
- 핵심 원자재 수입 경로 다변화 및 이를 위한 신뢰성 높은 파트너십 개발
- 기존 무역 체계를 활용(WTO 등)하여 핵심 원자재 클럽 설립 등을 통해 공정 무역 개념과 연동
-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 지속
- 핵심 원자재는 순 제로 산업, 디지털 산업, 항공 우주 및 국방을 필두로 하는 부문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큼
- 이러한 이유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유럽연합은 (준)독점적인 제 3국에서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로 지적
-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경제적 회복력 확보와 공급망 위기 완화로 요약되는 전략적 종속성 탈피 필요성 제기에 따름
○ 이러한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내부 조치를 제안
- 명확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및 2030년 까지 EU 내 공급원 다변화 시도 - 채굴(EU 연간 소비량 10%), 가공(EU 연간 소비량 40%), 재활용(EU 연간 소비량 15%), 원자재 의존도(단일 제3국에 대한 가공 단계 원자재 의존도 65% 미만) 등 목표를 제시
- 안전하고 탄력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행정 부담 경감, 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승인 기간 단축 등
- 탄력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회원국 간 전략적 원자재 재고 조정 및 통합 모니터링 및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감시 체계 도입
- 관련 부문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 기술 파트너십 촉진
- 핵심 원자재의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통한 환경 보호
- 핵심 원자재 추출, 회수, 재활용을 위한 국가별 조치 도입 촉진 등
○ 글로벌 교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 제안
- 핵심 원자재 수입 경로 다변화 및 이를 위한 신뢰성 높은 파트너십 개발
- 기존 무역 체계를 활용(WTO 등)하여 핵심 원자재 클럽 설립 등을 통해 공정 무역 개념과 연동
-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