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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CFD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20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데이터혁신센터(CFDI)는 생성형 AI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Critics of Generative AI Are Worrying About the Wrong IP Issues
○ ChatGPT나 DALL-E와 같은 생성형 AI 시스템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부당하게 학습하여 활용하는것에 비판이 제기됨
○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스템이 지적 재산권 법률 준수 대상에서 면제되어서는 안되지만, 인간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
- 인간에게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구분되어 적용됨(예: 검색엔진을 사용할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웹사이트를 크롤링 할 수 있음)
-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면 여러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개발과 채택이 위축될 수 있음
- 대신 정책입안 과정에서 명백하게 유해한 활동(딥페이크, 리벤지포르노 등)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촉구
* Critics of Generative AI Are Worrying About the Wrong IP Issues
○ ChatGPT나 DALL-E와 같은 생성형 AI 시스템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부당하게 학습하여 활용하는것에 비판이 제기됨
○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스템이 지적 재산권 법률 준수 대상에서 면제되어서는 안되지만, 인간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
- 인간에게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구분되어 적용됨(예: 검색엔진을 사용할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웹사이트를 크롤링 할 수 있음)
-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면 여러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개발과 채택이 위축될 수 있음
- 대신 정책입안 과정에서 명백하게 유해한 활동(딥페이크, 리벤지포르노 등)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