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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제의 활용 관련 과제~탄소 가격 인상의 일본 내 환경 정비 및 국제 협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22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일본종합연구소는 탈탄소를 목표로 한 탄소가격제 활용, 탄소가격 인상을 향한 일본 내 환경정비 및 국제협력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공표
- '23. 2「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어 일본의 산업구조 등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기업에 요구하는 탄소가격제의 활용이 제시됨.
- 탄소가격제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화석연료 수입 사업자 등에 대한 '탄소 부과금'과 기업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배출권(량) 거래의 도입이 제시되었으나, 일본의 탄소가격은 전지구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므로, 탄소가격을 더욱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부과금'으로 인한 정부 수입의 사용처가 경직화되는 것도 우려됨.
-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등 아시아 각국 및 미국 등의 탄소가격이 일본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도 우려됨.
- 일본에서도 향후 탄소가격의 인상과 탄소 누출 회피의 동시 실현이 과제가 되는데, 일단 탄소가격 인상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정비가 중요하며 ①탄소가격의 제품가격으로의 전가 촉진 ②이에 따른 생계비 상승 대책으로서의 저소득 가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
- '23. 2「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어 일본의 산업구조 등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기업에 요구하는 탄소가격제의 활용이 제시됨.
- 탄소가격제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화석연료 수입 사업자 등에 대한 '탄소 부과금'과 기업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배출권(량) 거래의 도입이 제시되었으나, 일본의 탄소가격은 전지구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므로, 탄소가격을 더욱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부과금'으로 인한 정부 수입의 사용처가 경직화되는 것도 우려됨.
-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등 아시아 각국 및 미국 등의 탄소가격이 일본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도 우려됨.
- 일본에서도 향후 탄소가격의 인상과 탄소 누출 회피의 동시 실현이 과제가 되는데, 일단 탄소가격 인상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정비가 중요하며 ①탄소가격의 제품가격으로의 전가 촉진 ②이에 따른 생계비 상승 대책으로서의 저소득 가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