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명한 사이버 및 경제 레질리언스의 중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쾰른 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23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쾰른 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레질리언스 강화 필요성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들어 강조
- 지난 해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전 부터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수 차례 발견되었음. 특히 정부 기관, 행정부, 군대 및 다수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
- 2015년 우크라이나 전력망 마비, 2017년 러시아 발 악성코드 NotPetya가 대표적인 예
○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부터 미국의 지원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왔으며, 맬웨어에서 철도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이 가장 대표적 사례
○ 우크라이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이버 레질리언스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유효했음을 방증
○ 그러나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포함한 높은 대 러시아 자원 의존도로 인해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음
-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그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구조
-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집약 산업 생산이 지난 1년 간 20% 감소하였으며, 암모니아와 알루미늄 같은 자원 생산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
○ 또한 독일이 군사/외교 정책의 모토로 언급한 전환점(Zeitenwende)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독일 한정 매년 국가 예산 350억 유로 추가 조달을 의미하여, 큰 부담이 될 전망

배너존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