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Fit for 55를 통한 청정 해상 운송을 위한 새로운 해양 규정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23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유럽연합집행위와 유럽의회는 Fit for 55 in 2030 패키지를 근거로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청정한 해상 운송을 강조하고, 선박 배출량을 2025년까지 2%,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데 합의
-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운송 부문은 유럽연합 내 탄소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4%는 해상에서 발생
- 이러한 조치는 총 중량 5천 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되며, 배출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선박에 둠
○ 그러나 위원회는 2028년까지 재검토를 거쳐 그 대상을 소형 선박으로 확대하거나 비EU 국가에서 유입되는 선박까지 그 범위를 추후 확장할 수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2025년 부터 2034년 까지 비 생물 기원 재생가능연료(non-biological origin; RFNBO)를 사용하는 선박 운영 업체들로 하여금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 2034년 까지 선박용 재생가능 연료의 비중을 2%까지 늘리는 것을 의무화
○ 또한 유럽 내 주요 항구에 정박하는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은 2030년 부터 정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전력 수요에 대해 육상발 전력 공급장치를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항구 및 주변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
○ 그러나 정박 기간이 2시간 미만이거나, 자체 무배출 기술을 갖추고 있는 선박이거나,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됨
-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운송 부문은 유럽연합 내 탄소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4%는 해상에서 발생
- 이러한 조치는 총 중량 5천 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되며, 배출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선박에 둠
○ 그러나 위원회는 2028년까지 재검토를 거쳐 그 대상을 소형 선박으로 확대하거나 비EU 국가에서 유입되는 선박까지 그 범위를 추후 확장할 수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2025년 부터 2034년 까지 비 생물 기원 재생가능연료(non-biological origin; RFNBO)를 사용하는 선박 운영 업체들로 하여금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 2034년 까지 선박용 재생가능 연료의 비중을 2%까지 늘리는 것을 의무화
○ 또한 유럽 내 주요 항구에 정박하는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은 2030년 부터 정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전력 수요에 대해 육상발 전력 공급장치를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항구 및 주변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
○ 그러나 정박 기간이 2시간 미만이거나, 자체 무배출 기술을 갖추고 있는 선박이거나,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