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재정 과학기술경비 배치 관리방식 전환 및 과학기술투자 효과 극대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24
- 등록일 2023-04-04
- 권호 237
○ 중국과학원 원간은 <재정 과학기술경비 배치 관리방식 전환 및 과학기술투자 효과 극대화>를 게재 (3.24)
- 20차 대표대회 보고에서의 ‘과학기술투자 효과 향상’에 관한 기본 정신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
- 중국 과학기술투자 주요모순 전환 정확하게 파악
- 중국 과학기술투자 효과 제약요인 분석
- 재정 과학기술경비 배치 관리방식 전환 및 과학기술투자 효과 극대화에 관한 건의
○ 주요내용
- 2021년 중국의 R&D 투자는 2.8조 위안으로 세계 2위로 부상,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44%로, 2019년 미국의 3.0%, 독일의 3.19%, 일본의 3.20%, 한국의 4.64%에 비해 낮지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국 초과
- 국가 재정 과학기술 지출은 2019~2022년 4년 연속 1조 위안 이상으로 안정화, 재정 과학기술 지출이 국가 공공재정 지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4.1% 이상으로 안정
- 2015~2020년 중국의 발명특허는 3종 특허등록총량의 19%를 차지, 같은 기간 중국의 해외 발명특허 등록량이 발명특허에서 차지한 비중은 21%
- (과기성과 이전율 낮아) 일부 선진국의 과기성과 이전율은 60~70%, 국가지식산권국의 추적 조사결과, 2017~2021년 중국의 발명특허 실시율 평균은 50% 미만, 이중 연구기관이 30% 차지, 대학 발명특허 실시율은 15%에 불과, 발명특허 산업화율은 35.4%, 이중 기업이 46.8%로 최고이고, 연구기관 15.6%, 대학 3.0%
- 중국의 R&D 투자 내부지출에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비중은 2010년의 4.6%, 12.7%, 82.8%에서 2020년의 6.0%, 11.3%, 82.7%로 변화
* 2020년 미국의 해당 비율 관계는 16.4%, 19%, 64.5%, 영국 18.3%, 42.1%, 39.7%, 한국 14.7%, 22.5%, 62.8%
- 20차 대표대회 보고에서의 ‘과학기술투자 효과 향상’에 관한 기본 정신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
- 중국 과학기술투자 주요모순 전환 정확하게 파악
- 중국 과학기술투자 효과 제약요인 분석
- 재정 과학기술경비 배치 관리방식 전환 및 과학기술투자 효과 극대화에 관한 건의
○ 주요내용
- 2021년 중국의 R&D 투자는 2.8조 위안으로 세계 2위로 부상,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44%로, 2019년 미국의 3.0%, 독일의 3.19%, 일본의 3.20%, 한국의 4.64%에 비해 낮지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국 초과
- 국가 재정 과학기술 지출은 2019~2022년 4년 연속 1조 위안 이상으로 안정화, 재정 과학기술 지출이 국가 공공재정 지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4.1% 이상으로 안정
- 2015~2020년 중국의 발명특허는 3종 특허등록총량의 19%를 차지, 같은 기간 중국의 해외 발명특허 등록량이 발명특허에서 차지한 비중은 21%
- (과기성과 이전율 낮아) 일부 선진국의 과기성과 이전율은 60~70%, 국가지식산권국의 추적 조사결과, 2017~2021년 중국의 발명특허 실시율 평균은 50% 미만, 이중 연구기관이 30% 차지, 대학 발명특허 실시율은 15%에 불과, 발명특허 산업화율은 35.4%, 이중 기업이 46.8%로 최고이고, 연구기관 15.6%, 대학 3.0%
- 중국의 R&D 투자 내부지출에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비중은 2010년의 4.6%, 12.7%, 82.8%에서 2020년의 6.0%, 11.3%, 82.7%로 변화
* 2020년 미국의 해당 비율 관계는 16.4%, 19%, 64.5%, 영국 18.3%, 42.1%, 39.7%, 한국 14.7%, 22.5%, 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