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관료주의 철폐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3-29
- 등록일 2023-04-04
- 권호 237
○ 유럽연합집행위는 기업이 디지털 도구와 디지털 프로세스 활용을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
- 이번 시도는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유럽연합 수준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여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며 기업을 운영하고, 업무상의 투명성과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이번 지침의 핵심인 제도와 <일회 원칙(once-only principle)>을 도입, 연간 4억 3,700만 유로의 행정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궁극적으로 유럽 단일 시장의 디지털화에 기여하고 기업,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유럽연합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도움
○ 구체적으로는 관료주의 감소 및 국가 간 비즈니스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 제안
- 기업이 다른 회원국에 지사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일회 원칙> 에 따라 관련 정보 재 제출의무 폐지하고, 관련 정보는 BRIS(Business Registers Interconnection System) 를 통합 참조
- 기업 기본 정보를 EU 내 모든 언어로 제공하는 EU 기업 인증서 제도 도입
- 다른 회원국에서 기업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디지털 EU 위임장용 다국어 표준 모델 도입
- 기업 문서 번역 및 인증과 같은 불필요한 제도 폐지(예: 아포스티유)
○ 국가 간 비즈니스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아래 3개 규칙 제안
- 회사 중요 핵심 정보(파트너십, 그룹사 등)는 BRIS 에 수록 여부 점검
- BRIS와 국가별 기업 등록부 및 파산 등록부를 연결 검색 가능케 하여 EU내 기업 정보 파악 용이성 제고
- 모든 회원국의 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 이번 제안은 추후 유럽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 후에는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에 적용되기 위해 2년의 계도기간으로 이어질 전망
- 이번 시도는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유럽연합 수준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여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며 기업을 운영하고, 업무상의 투명성과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이번 지침의 핵심인
- 궁극적으로 유럽 단일 시장의 디지털화에 기여하고 기업,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유럽연합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도움
○ 구체적으로는 관료주의 감소 및 국가 간 비즈니스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 제안
- 기업이 다른 회원국에 지사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일회 원칙> 에 따라 관련 정보 재 제출의무 폐지하고, 관련 정보는 BRIS(Business Registers Interconnection System) 를 통합 참조
- 기업 기본 정보를 EU 내 모든 언어로 제공하는 EU 기업 인증서 제도 도입
- 다른 회원국에서 기업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디지털 EU 위임장용 다국어 표준 모델 도입
- 기업 문서 번역 및 인증과 같은 불필요한 제도 폐지(예: 아포스티유)
○ 국가 간 비즈니스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아래 3개 규칙 제안
- 회사 중요 핵심 정보(파트너십, 그룹사 등)는 BRIS 에 수록 여부 점검
- BRIS와 국가별 기업 등록부 및 파산 등록부를 연결 검색 가능케 하여 EU내 기업 정보 파악 용이성 제고
- 모든 회원국의 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 이번 제안은 추후 유럽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 후에는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에 적용되기 위해 2년의 계도기간으로 이어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