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통신사업자에 사이버공격 감시 예외적 허용 예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니케이아시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09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일본 정부가 이르면 2024년부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
- 미국·유럽에 비해 사이버 공격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국민 생명이나 재산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감안해 통신사업자에게도 사이버 방위 역할의 일부를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
-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관련 정관계 법령, 가이드라인 등의 법 정비를 검토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통신 내용을 확인해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
- 통신의 은닉성을 고려해 메일 내용 등 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예외를 두고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를 마련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사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관민이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
- 미국·유럽에 비해 사이버 공격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국민 생명이나 재산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감안해 통신사업자에게도 사이버 방위 역할의 일부를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
-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관련 정관계 법령, 가이드라인 등의 법 정비를 검토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통신 내용을 확인해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
- 통신의 은닉성을 고려해 메일 내용 등 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예외를 두고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를 마련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사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관민이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