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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집행 조정관(IPEC) 사무국, 연례 지적 재산권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4-04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백악관 지적 재산권 집행 조정관(IPEC) 사무국은 백악관, 농무부(USDA), 상무부(DOC), 국방부(DOD), 보건복지부(HHS),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국무부(DOS), 재무부(DOT), 무역대표부(USTR) 및 저작권청(USCO) 통합 연례 지적 재산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 2022 회계연도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한 지적재산권 시행 전략 및 관련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지적재산권 및 불법 복제 등과 관련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무부(DOC): 상업법 개발 프로그램(CLDP)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인식 및 시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행 등
- 국방부(DOD): 국방획득대학(DAU) 교육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이 중요 구성요소임을 반영한 교육 및 훈련 이니셔티브 수행 등
- 보건복지부(HHS): 식품의약국(FDA)은 위조 약물 및 기타 승인되지 않은 신약에 대한 우려 사항 조사, 예방 및 탐지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 등
- 법무부(DOJ): ADI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용 사건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포, 기소, 판결, 처벌과 같은 소송 활동 등
- 저작권청(USCO): 저작권 청구 심판제도 출범, 국내외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연방 법원 및 행정 기관에 전문 자문 제공 등
* 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 2022 회계연도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한 지적재산권 시행 전략 및 관련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지적재산권 및 불법 복제 등과 관련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무부(DOC): 상업법 개발 프로그램(CLDP)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인식 및 시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행 등
- 국방부(DOD): 국방획득대학(DAU) 교육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이 중요 구성요소임을 반영한 교육 및 훈련 이니셔티브 수행 등
- 보건복지부(HHS): 식품의약국(FDA)은 위조 약물 및 기타 승인되지 않은 신약에 대한 우려 사항 조사, 예방 및 탐지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 등
- 법무부(DOJ): ADI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용 사건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포, 기소, 판결, 처벌과 같은 소송 활동 등
- 저작권청(USCO): 저작권 청구 심판제도 출범, 국내외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연방 법원 및 행정 기관에 전문 자문 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