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기술혁신 제도설계에 관한 고찰 -중국의 신형거국체제와 EU의 개방적 전략자주성과의 비교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연구소(RI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04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경제산업연구소는 중국의 신형거국체제와 EU의 개방적 전략자주의 기본배경, 조직형태, 인재와 자금, 구체적 성과 평가 및 과학기술혁신에서 중국과 EU의 관계 등에 대해 정리한 분석보고서 발표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신형 거국체제」라는 정책을 선택한 필연성과 합리성 및 제도설계의 심층 논리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EU의 과학기술혁신체제인 '개방적 전략 자주성'과 비교분석을 통해 검증
- 신형 거국체제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정의는 국가 중점사업에 국력과 자원을 조직적으로 집중하는 새로운 체제이며, 그 목적은 과학기술의 캐치업이라는 정치적 의도보다 실용적 의미가 강함
- 반면 EU의 '개방적 전략 자주성'은 EU의 발전전략이자 미중 경쟁시대에 제안된 산물로 구체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이 전략체제에 따라 EU 내 각국의 개방적 자주성을 활용해 EU의 자주독립을 유지할 것을 강조
- 제도설계의 관점에서 중국의 '신형 거국체제'와 EU의 '개방적 전략 자주성'을 비교하고 배경, 조직형태, 인력과 자금배분 등 몇 가지 측면에서 현시점의 효과, 문제점 지적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신형 거국체제」라는 정책을 선택한 필연성과 합리성 및 제도설계의 심층 논리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EU의 과학기술혁신체제인 '개방적 전략 자주성'과 비교분석을 통해 검증
- 신형 거국체제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정의는 국가 중점사업에 국력과 자원을 조직적으로 집중하는 새로운 체제이며, 그 목적은 과학기술의 캐치업이라는 정치적 의도보다 실용적 의미가 강함
- 반면 EU의 '개방적 전략 자주성'은 EU의 발전전략이자 미중 경쟁시대에 제안된 산물로 구체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이 전략체제에 따라 EU 내 각국의 개방적 자주성을 활용해 EU의 자주독립을 유지할 것을 강조
- 제도설계의 관점에서 중국의 '신형 거국체제'와 EU의 '개방적 전략 자주성'을 비교하고 배경, 조직형태, 인력과 자금배분 등 몇 가지 측면에서 현시점의 효과, 문제점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