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2년 경제안보연구회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나카소네평화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31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나카소네평화연구소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공격'과 '방어'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 기업, 정부에 대한 제안 및 외교정책을 포함한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공표
(대학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논점)
- 현재 경제안보정책은 미일 동맹과 미중 마찰이 전제되어 있어 중국을 염두에 둔 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컴퓨터사이언스를 비롯한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은 주목할 만하며 연구 인재로서 중국인은 일본의 과학기술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고 있으므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연구자를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대응으로 각기관에서 조직적 대응 필요
(기업의 대응)
- 산업계에서는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를 요구할 뿐 아니라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자주적 대응을 제시하고 제도 설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태도 필요
(정부의 대응)
- 경제안보법에 근거한 각종 제도, 정책의 상세한 내용을 결정하고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는 대학 등의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 연구개발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에 관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대학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논점)
- 현재 경제안보정책은 미일 동맹과 미중 마찰이 전제되어 있어 중국을 염두에 둔 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컴퓨터사이언스를 비롯한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은 주목할 만하며 연구 인재로서 중국인은 일본의 과학기술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고 있으므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연구자를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대응으로 각기관에서 조직적 대응 필요
(기업의 대응)
- 산업계에서는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를 요구할 뿐 아니라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자주적 대응을 제시하고 제도 설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태도 필요
(정부의 대응)
- 경제안보법에 근거한 각종 제도, 정책의 상세한 내용을 결정하고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는 대학 등의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 연구개발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에 관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