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성장지향형 자원자율경제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31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경제산업성은 '20.5월 수립된 「순환경제비전 2020」을 바탕으로 자원재활용정책 개편과 해외시장 확보를 통해 일본 내 자원순환시스템을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성장지향적 자원자율경제전략」 수립
(성장중심의 자원자치경제 구축을 위한 과제인식)
- 자원 제약·리스크: 자원 고갈, 조달 리스크 증대
- 환경 제약·리스크: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 성장기회: 경제 활동에 끼치는 영향
(순환경제로의 비연속적 전환)
- (순환경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 낮은 성장잠재력 및 세계 산업에서 배제
- (순환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 관련 시장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30년 4.5조 달러, '50년 25조 달러이며 일본 내에서는 '20년 50조 엔, '30년 80조 엔, '50년 120조엔까지 확대 전망
(성장지향적 자원자치경제 구축을 위한 종합패키지)
- 경쟁환경 개선(규정 및 규칙): 4R(3R＋Renewable)정책, 리커머스(Re-commerce) 시장의 정비, 해외 협력 강화
- 순환경제 툴킷(정책지원: GX 선행투자 지원정책 '자원순환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약 2조엔 이상 투자'): 순환경제 투자지원, DX화 및 표준화 지원, 스타트업벤처 지원)
- 순환경제 파트너십 출범: 비전 및 로드맵 수립, 순환경제 브랜딩
(성장중심의 자원자치경제 구축을 위한 과제인식)
- 자원 제약·리스크: 자원 고갈, 조달 리스크 증대
- 환경 제약·리스크: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 성장기회: 경제 활동에 끼치는 영향
(순환경제로의 비연속적 전환)
- (순환경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 낮은 성장잠재력 및 세계 산업에서 배제
- (순환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 관련 시장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30년 4.5조 달러, '50년 25조 달러이며 일본 내에서는 '20년 50조 엔, '30년 80조 엔, '50년 120조엔까지 확대 전망
(성장지향적 자원자치경제 구축을 위한 종합패키지)
- 경쟁환경 개선(규정 및 규칙): 4R(3R＋Renewable)정책, 리커머스(Re-commerce) 시장의 정비, 해외 협력 강화
- 순환경제 툴킷(정책지원: GX 선행투자 지원정책 '자원순환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약 2조엔 이상 투자'): 순환경제 투자지원, DX화 및 표준화 지원, 스타트업벤처 지원)
- 순환경제 파트너십 출범: 비전 및 로드맵 수립, 순환경제 브랜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