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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안보구상과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을 목표로 ~국가우주전략 수립과 SX의 실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유민주당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28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자민당 우주·해양개발특별위원회는 「우주의 안보구상과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을 목표로 ~국가 우주전략 수립과 SX(스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실현~」을 작성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
- 동 위원회는 '22.12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으로 올해 여름을 목표로 우주안보구상 작성 및 우주기본계획 개정을 실시하게 된 점,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지속해옴
○ 주요 내용
(안보와 우주 활용의 유기적 연계)
- (우주로부터의 안보 확보) 지속적 감시기능을 지니는 미사일 방위용 우주시스템 등 구축, 준천정위성시스템의 11기 체제로의 확장, 방어용 통신위성의 다층화, 해양현황 파악의 능력 향상, 통신위성군 정비, 광통신위성 등 공통기술 확립
- (우주에서의 안보 확보) 우주시스템 전체의 사이버보안 강화, 우주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및 우주쓰레기에 대한 대응, 항공우주자위대의 인적기반 강화
(성장하는 우주산업)
- 국가우주전략 및 기술개발전략 수립, 우주수송능력 강화, 스타트업 등과의 장기구입계약 확보, 계약제도 재검토, 우주공간의 국제적 규정 마련 과정에 주체적으로 기여
- 동 위원회는 '22.12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으로 올해 여름을 목표로 우주안보구상 작성 및 우주기본계획 개정을 실시하게 된 점,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지속해옴
○ 주요 내용
(안보와 우주 활용의 유기적 연계)
- (우주로부터의 안보 확보) 지속적 감시기능을 지니는 미사일 방위용 우주시스템 등 구축, 준천정위성시스템의 11기 체제로의 확장, 방어용 통신위성의 다층화, 해양현황 파악의 능력 향상, 통신위성군 정비, 광통신위성 등 공통기술 확립
- (우주에서의 안보 확보) 우주시스템 전체의 사이버보안 강화, 우주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및 우주쓰레기에 대한 대응, 항공우주자위대의 인적기반 강화
(성장하는 우주산업)
- 국가우주전략 및 기술개발전략 수립, 우주수송능력 강화, 스타트업 등과의 장기구입계약 확보, 계약제도 재검토, 우주공간의 국제적 규정 마련 과정에 주체적으로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