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2년 법치정부 건설현황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31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과기부는 2022년 법치정부 건설현황 보고서를 발표 (3.31)
- 2022년 법치정부 건설사업 현황, 2023년 법치정부 건설사업 감안을 소개
○ 2022년 법치정부 건설사업 현황
- 법치정부 건설에 대한 전면적 지도 견지
- 과학기술분야 법적 제도 체계 개선
- 법에 의거한 행정 추진, 정부기능 전환 가속화
- 권력 제약과 감독 메커니즘 개선, 디지털정부 건설 적극 추진
- 법률/법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
○ 2023년 법치정부 건설사업 감안
- 과학기술분야 입법사업 본격추진
* <과학기술보급법>, <과학기술부 행정처벌 실시방법> 및 <국가 과학기술장려조례> 시행세칙 등에 대한 연구제정 및 수정사업 가속화
* 과학기술분야 법제체계 개선, 인공지능 등 분야 전망성 입법 연구 강화
- 정부기능 전환 및 과학기술 분야 ‘팡관푸(放管服: 정치 간소화·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최적화)’ 개혁 추진
* 과학기술 혁신활력 및 발전 잠재력 방출
- 과학기술시스템 법치홍보교육 전개 8차 5개년 규획 이행
* 인터넷, 뉴미디어, 클라우드 플랫폼 등의 법치 홍보교육 실천에서의 응용을 충분히 운용
- 행정 법집행 제도 수립 및 정비
* <행정처벌법>, <과학기술진보법> 등의 관련 배치와 요구사항 구체화, 과학기술분야 법집행 제도 수립 및 정비, 과기부 행정 법집행 행위 규범화
- 법제 심사, 행정 재심의 및 응소사업 활성화
- 2022년 법치정부 건설사업 현황, 2023년 법치정부 건설사업 감안을 소개
○ 2022년 법치정부 건설사업 현황
- 법치정부 건설에 대한 전면적 지도 견지
- 과학기술분야 법적 제도 체계 개선
- 법에 의거한 행정 추진, 정부기능 전환 가속화
- 권력 제약과 감독 메커니즘 개선, 디지털정부 건설 적극 추진
- 법률/법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
○ 2023년 법치정부 건설사업 감안
- 과학기술분야 입법사업 본격추진
* <과학기술보급법>, <과학기술부 행정처벌 실시방법> 및 <국가 과학기술장려조례> 시행세칙 등에 대한 연구제정 및 수정사업 가속화
* 과학기술분야 법제체계 개선, 인공지능 등 분야 전망성 입법 연구 강화
- 정부기능 전환 및 과학기술 분야 ‘팡관푸(放管服: 정치 간소화·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최적화)’ 개혁 추진
* 과학기술 혁신활력 및 발전 잠재력 방출
- 과학기술시스템 법치홍보교육 전개 8차 5개년 규획 이행
* 인터넷, 뉴미디어, 클라우드 플랫폼 등의 법치 홍보교육 실천에서의 응용을 충분히 운용
- 행정 법집행 제도 수립 및 정비
* <행정처벌법>, <과학기술진보법> 등의 관련 배치와 요구사항 구체화, 과학기술분야 법집행 제도 수립 및 정비, 과기부 행정 법집행 행위 규범화
- 법제 심사, 행정 재심의 및 응소사업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