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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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국가의 민간 대상 R&D 자금지원 적시성 중요성 강조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만하임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4-06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만하임경제연구소와 리메릭 대학교는 아일랜드의 사례를 통해 국가의 민간 대상 연구개발 지원 활동을 위한 조치들의 시간 순서와 그 효과를 조사
- 이 연구는 아일랜드 정부의 행정 데이터와 비즈니스 R&D 활동 지표를 수록한 연간 경제영향조사 자료(ABSEI)를 기반으로 함
- 보조금, 세금 감면, 학계의 협력 촉진은 국가 정책이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활동에 보다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
- 이러한 제도들이 모두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나 이를 어떠한 시간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조사는 미비
○ 기업이 일회성 R&D 보조금이나, 관련 활동에 대한 세액 공재를 받을 수 있으면 R&D 활동을 늘리지만, 보조금의 이를 매년 지원할 경우 당해 년도에만 그 효과가 있음
○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산학 협력은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나 이러한 협력 활동에 보조금이나 세액공제가 결합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보다 많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
○ 기업이 과학계와 협력하여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발생하는 재정 잉여분이 새로운 기술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
- 이 연구는 아일랜드 정부의 행정 데이터와 비즈니스 R&D 활동 지표를 수록한 연간 경제영향조사 자료(ABSEI)를 기반으로 함
- 보조금, 세금 감면, 학계의 협력 촉진은 국가 정책이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활동에 보다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
- 이러한 제도들이 모두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나 이를 어떠한 시간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조사는 미비
○ 기업이 일회성 R&D 보조금이나, 관련 활동에 대한 세액 공재를 받을 수 있으면 R&D 활동을 늘리지만, 보조금의 이를 매년 지원할 경우 당해 년도에만 그 효과가 있음
○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산학 협력은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나 이러한 협력 활동에 보조금이나 세액공제가 결합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보다 많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
○ 기업이 과학계와 협력하여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발생하는 재정 잉여분이 새로운 기술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