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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 기관 투자 현황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부책임처(G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12
- 등록일 2023-05-12
- 권호 238
○ 정부책임처(GAO)는 미국 연방 기관들의 중국 소재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현황 보고서*를 발표
* Federal Spending: Information on U.S. Funding to Entities Located in China
○ 미 연방기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 소재 연구기관,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
- 중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미국 연방 기관 등은 미국의 목표를 고려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지원
○ 미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소재 연구기관, 기업 등에 최소 4,8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
- 보건복지부(HHS)는 말라리아 등 벌레 전파 질병 연구를 위하여 중국 대학에 자금을 지원
- 국무부(DOS)는 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에 자금을 지원
- 이 밖에 미국 내 자금 수혜 기업이 중국 기업 등에 서브 어워드(subasward) 형태로 자금을 지원
※ 미국 기업 등이 수혜 자금 중 일부를 중국 소재 기업에 2차 보조금 지급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만 3만달러 이상 규모의 서브어워드만 연방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전체 자금 지원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음
○ 수출입은행(EXIM)은 미국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출보증과 수출 신용 보험을 통해 중국 기업에 자금을 지원
- 단일 대출 보증액 중 최대 규모로 2012 회계연도 에어차이나(Air Chian)에 보잉(Boeing) 사 항공기 구입을 위한 자금(8억 3천만 달러)을 대출
* Federal Spending: Information on U.S. Funding to Entities Located in China
○ 미 연방기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 소재 연구기관,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
- 중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미국 연방 기관 등은 미국의 목표를 고려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지원
○ 미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소재 연구기관, 기업 등에 최소 4,8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
- 보건복지부(HHS)는 말라리아 등 벌레 전파 질병 연구를 위하여 중국 대학에 자금을 지원
- 국무부(DOS)는 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에 자금을 지원
- 이 밖에 미국 내 자금 수혜 기업이 중국 기업 등에 서브 어워드(subasward) 형태로 자금을 지원
※ 미국 기업 등이 수혜 자금 중 일부를 중국 소재 기업에 2차 보조금 지급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만 3만달러 이상 규모의 서브어워드만 연방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전체 자금 지원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음
○ 수출입은행(EXIM)은 미국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출보증과 수출 신용 보험을 통해 중국 기업에 자금을 지원
- 단일 대출 보증액 중 최대 규모로 2012 회계연도 에어차이나(Air Chian)에 보잉(Boeing) 사 항공기 구입을 위한 자금(8억 3천만 달러)을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