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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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일 우주협력협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4-14
- 등록일 2023-05-12
- 권호 238
○ 참의원은 『입법과 조사』 455호에서 미일 우주협력협정('23.1.13 미국과 서명, '2.28 211회 국회 제출)에 대해 소개한 보고서 공표
- 본 협정은 미일간 우주협력 실시 시 기본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협정으로 구체적으로는 양국 실시기관(JAXA, NASA 등)에 의한 공동활동의 특정 조건의 경우 본 협정에 기초한 실시기관간 실시약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하며(3조) 공동 활동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 수출입과 관련된 세금 면제 의무 및 수수료 면제 노력 의무(5조), 필요한 물품 및 기술 데이터 이전(8조), 공동 활동에서의 발명 및 공동 활동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9조)에 대해 규정
- 또한 다른 유엔 우주조약 규정에 따른 형태로 손해에 관한 책임의 상호 포기가 적용되는 범위나 그 제한, 대위청구시 책임 포기(12조), 우주물체 등록의 기본방향 및 우주물체·우주공간에 있는 자국민 등의 관할권 유지(13조)에 대해 규정, 행성보호조치 적용(14조), 궤도상 우주쓰레기 감축을 위한 계획 작성(15조), 역사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달 지점 보전 등 규정 포함(16조)
- 본 협정은 미일간 우주협력 실시 시 기본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협정으로 구체적으로는 양국 실시기관(JAXA, NASA 등)에 의한 공동활동의 특정 조건의 경우 본 협정에 기초한 실시기관간 실시약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하며(3조) 공동 활동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 수출입과 관련된 세금 면제 의무 및 수수료 면제 노력 의무(5조), 필요한 물품 및 기술 데이터 이전(8조), 공동 활동에서의 발명 및 공동 활동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9조)에 대해 규정
- 또한 다른 유엔 우주조약 규정에 따른 형태로 손해에 관한 책임의 상호 포기가 적용되는 범위나 그 제한, 대위청구시 책임 포기(12조), 우주물체 등록의 기본방향 및 우주물체·우주공간에 있는 자국민 등의 관할권 유지(13조)에 대해 규정, 행성보호조치 적용(14조), 궤도상 우주쓰레기 감축을 위한 계획 작성(15조), 역사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달 지점 보전 등 규정 포함(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