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행정 부문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초 부처형 시도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4-14
- 등록일 2023-05-12
- 권호 238
○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관료주의 완화, 소비자와 기업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연방법무부 주도로 2023년 1월 기업과 시민 단체로 하여금 보다 향상된 규제와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를 의뢰
- 총 57개 단체와 기관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442개 제안사항을 제출한 바 있음
- 이 내용은 실현 가능성에 의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로 보내져 정책에 반영되도록 유도
○ 해당 442개 제안은 아래 5개의 범주로 구분
- 해당 부처가 직접 관련 법령 근거를 마련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안
- 행정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본 조건이 하위 법적 요건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사안
- 솔루션이나 접근 방식이 구체적인 조치 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 개발 필요한 사안
- 독일 정부 외 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는 사안(EU, 개별 연방주 등)
- 규제 개선을 위한 도구 및 방법론 추가 개발이 필요한 사안
- 총 57개 단체와 기관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442개 제안사항을 제출한 바 있음
- 이 내용은 실현 가능성에 의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로 보내져 정책에 반영되도록 유도
○ 해당 442개 제안은 아래 5개의 범주로 구분
- 해당 부처가 직접 관련 법령 근거를 마련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안
- 행정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본 조건이 하위 법적 요건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사안
- 솔루션이나 접근 방식이 구체적인 조치 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 개발 필요한 사안
- 독일 정부 외 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는 사안(EU, 개별 연방주 등)
- 규제 개선을 위한 도구 및 방법론 추가 개발이 필요한 사안
